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고용증대 세액공제 육아휴직자

    고용증대 세액공제 기준에서 육아휴직자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인가요 ?

    4대보험중 한가지나 원천징수가 있으면 포함이라는 말이있던데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

    5인미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이되나요 ?
    조*혁 님
     조회 : 1359건 답변 : 2건 26.04.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주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4대보험 내역은 필수이며, 원천징수신고내역도 있다면 충분히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안녕하세요! 김사엽 세무사 입니다.

    고용증대(통합고용) 세액공제 기준, 요약해 드립니다.

    1. 육아휴직자 포함 여부

    포함: 유급 휴직이거나 회사에서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를 납부하고 있다면 포함합니다.

    제외: 무급 휴직이며 사회보험료 납부 실적(고지유예 등)이 전혀 없다면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판단 기준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더라도,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 중 하나라도 증빙이 되어야 상시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과 관계없이 세법상 상시근로자 계산식(매월 말일 인원 합산 후 개월 수로 나눔)을 따릅니다.

    한 줄 요약: 휴직 중에도 보험료나 급여(원천세)가 발생하고 있다면 인원수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산정 시 육아휴직자는 근로계약 및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인정의 핵심 기준은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고용관계 유지 여부이며, 4대보험 가입 내역이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는 이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가 지급하는 급여가 없어 원천징수 내역이 없더라도 고용관계가 지속되므로 상시근로자로 인정되며, 이러한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