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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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청년창업혜택과. 일반음식점에서 도.소매로 변경할경우 기존 사업자 를 바꿔야 하나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 30세 청년인데요 간이사업자 하나를 더 운영하고 있습니다(돈까스집)운영한지는 1년 넘었궁이런경우 청년 창업 감면혜택을 받으수 있나요?
    그리고 돈까스 사업자를 양념육 도.소매 로 업종을 변경 헐경우 기존 사업자를 바꿔야 하나요?
    김**현 님
    조회 : 405건 답변 : 4건 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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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해당 돈까스집이 최초 창업에 해당 된다면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양념육 도소매를 기존 사업자에 업종 추가를 하셔도 되며, 아예 변경되는 경우에는 업종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도소매는 청년창업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종 추가인 경우 도소매 소득과 음식점 소득을 구분기장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를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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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안녕하세요~

    음식점업이시고 창업 요건 충족하셨다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가능하십니다.

    업종을 양념육 도소매로 완전 변경이거나 업종 추가인 경우 업종 정정하셔야하십니다.

    기존 돈까스집 사업장 운영 계속하시는 상태에서 도소매업을 추가로 하시는 경우 업종추가하시면 되십니다만, 도소매업(통신판매업제외)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이 아니므로 매출 구분기장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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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돈까스집을 실질적으로 최초 창업하시고 직접 운영하시는 경우와 더불어서
    나이,지역, 아울러 세법상 여러 의무를 이행하시는 경우에 한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도소매업종은 통신판매 계열을 제외하고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 추가시에는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감면 적용이 되지 않으니
    해당 업종이 우선 어떤 업종인지 상담을 통해 확인 후,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상담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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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창업 감면혜택을 받으시려면 기존에 사업자를 내셨던 업종코드를 확인해보시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코드가 다르다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대신 감면대상업종에 해당은 해야합니다)

    그리고 기존 돈까스를 하면서 도.소매도 함께 할 경우에는 부업종에 도소매를 추가하면 되지만
    돈까스를 정리하고 도소매를 하는경우 주업종을 바꾸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해야할 사항은
    도소매 업종을 창업감면 받으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라면
    일단,
    1. 도소매는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며. (통신판매는 감면대상업종)
    2. 사업자를 변경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첫째, 해당 돈까스집이 생애 최초 창업이라면 운영한 지 1년이 넘었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기존 납부 세금 환급 및 남은 기간에 대한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양념육 도·소매로 업종을 변경할 경우 기존 사업자를 폐업할 필요 없이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업종 변경)' 신고를 하면 되며, 사전에 관할 지자체에서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셋째, 음식점업과 달리 일반 도·소매업은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므로(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업은 예외) 업종을 도·소매로 완전히 변경할 경우 더 이상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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