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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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취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살고 있고 오피스텔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쪽에 아파트가 한채 있습니다.

    최근에 근처에 아파트를 추가로 하나 더 구매했고요. 구매한 아파트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취득세는 중과없이 2주택자 취득세로 냈습니다.

    오피스텔은 전입 및 주거용 표시는 없으며 상업용으로 몇년간 재산세가 부과되어 왔습니다. 21년 7월경 취득했고 공시가는 약 1.5억입니다.

    신규 구입한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남아 있는 오피스를 매도하거나 전월세를 주는 경우에 이번에 신규 구매한 아파트 취득세가 중과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생길까요?

    신규 구입에 대한 등기, 취득세 납입 등에서 문제 없었습니다.
    너**리 님
    조회 : 71건 답변 : 3건 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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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계약하신 날짜가 2020년 8월 12일 이후이고 업무용이 아닌 거주용으로 용도변경을 하신 경우에는 다른 주택 취득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새로운 아파트 취득할 때까지 오피스텔에 대해서 업무용오피스텔로서 임대계약을 하셨다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경우 일반세율로 취득세 납부 가능합니다.

    업무용오피스텔을 양도를 한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와 상관 없습니다.

    아파트를 취득 한 이후에 업무용오피스텔을 거주용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세와 상관 없습니다.

    문제는 거주용오피스텔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있으나, 재산세만 주택분재산세가 아닌 업무용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가 새로운 아파트 취득세 중과세와 연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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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일시적 3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이 없기 때문에 3번째 주택 취득시에 기존 두 주택이 있다면 중과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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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매도하거나 임대주는 경우에도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세 부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상업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취득세는 취득일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신규 아파트 취득 이후에 해당 오피스텔을 매도하거나 전월세를 주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납부한 신규 아파트의 취득세가 중과되어 추징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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