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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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공동명의인데 지분을 넘기려해요

    아버지랑 공동명의로 다가구 주택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21년에 저는 이미 아파트를 보유한상태에 갑작스럽게 22년 4월에 제가 90프로 아버지가 10프로 상속 받았어요.
    지금 제가 다른대로 이사하려는데 2주택자라서 대출이 안나와서 아버지께 41프로 지분을 옮기려합니다.. 이럴경우 세금이 얼마나 내야하는지 확인해보려합니다.. 현재 상속주택은 현재 10억 5천정도 시세인거같은데 보증금이 5억정도인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상**분 님
    조회 : 138건 답변 : 4건 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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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아드님께서는 아버님에게 부담부증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드님께서는 보증금 5억원 중 41%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아버님께서는 보증금 5억원중 41%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취득하셔서 41%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아버님께서는 유상취득세와 무상취득세를 증여세와 함께서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증여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제도를 통해서 총 6번 나누어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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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41% 지분이면 시가 10억 기준으로 증여를 한다면 4.1억이 증여가액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증여공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6천만원 가량의 증여세 와 취득세 부담이 있을 것이고
    보증금도 지분율만큼 함께 넘기면서 부담부증여를 한다고 해도 세금부담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이사가실 주택을 취득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처분한 주택에 비과세가 적용이 되어 세금 부담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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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 시 지분만 넘기는지, 보증금 채무도 같이 넘기는지에 따라 증여세 부담이 달라지며, 부담부증여(채무도 같이 넘기는 것)의 경우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도 발생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또한, 취득세도 일반적인 경우 4%지만, 중과대상이 되는 경우 최대 13.4%까지 적용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려하셔야 하기에 정확한 예상세액 산출은 실제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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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3

    시세가 있다면 시세에서 보증금을 차감하고 보증금에 대해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시세 10억 5천만 원의 다가구주택 중 41% 지분(가치 약 4억 3,050만 원)을 아버지에게 넘길 때, 보증금 5억 원 중 41%인 2억 500만 원의 반환 채무까지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 기준 예상 세금입니다.

1. 증여세 (아버지가 납부): 순수 증여액 2억 2,550만 원(지분 가치에서 채무 인계액을 뺀 금액)에서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차감한 과세표준 1억 7,550만 원에 대해 약 2,430만 원이 발생합니다.
2. 취득세 (아버지가 납부): 순수 증여 부분(무상취득)과 채무 인수 부분(유상취득)의 세율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어 대략 1,100만 원 내외가 발생합니다.
3. 양도소득세 (본인이 납부): 아버지에게 넘기는 채무액 2억 500만 원은 세법상 매매(유상양도)로 간주되므로, 2022년 4월 상속 당시의 주택 평가액과 현재 시세의 차익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며, 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증여세와 취득세를 합쳐 최소 약 3,500만 원 내외의 세금이 예상되며, 상속 당시 평가 금액에 따라 본인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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