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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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관련 상담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고( 급여 수령자)
사업자 (돈까스)를 운영하고 있고 .이거를
사업자 변경을 통해 양념육 도
소매로 변경 후 통신판매까지 함께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구요
그 사업장에 직계가족을 직원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정식적인 직원으로 가능한가요?
(사대보험적용대상)
그리고 사업자 대표경우 퇴직금 적용이 가능한 사대보험이 가능함가요?
김*현 님
조회 : 138건
답변 : 7건
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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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1. 실제로 근무를 제공해야 하며, 동거가족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이 비대상일 수 있습니다
인사노무 상담은 찾아줘 노무사와 같은 노무사님께 상담신청시 더 자세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 대표자는 따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연금이나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자금을 적립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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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안녕하세요~
기존 사업자(돈까스)와 함께 운영하실 경우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이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가능하셔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사업자에 추가하실려면 업종 정정하시면 되십니다.
직계가족이 실제 근무자에 해당하신다면 4대보험 적용가능하나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에는 연금,건강만 적용 가능하십니다. 자세한건 노무사님께 상담신청 추천드립니다.
개인 대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란우산공제같은 소상공인 공제부금 활용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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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직계가족도 4대보험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 고용보험도 가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적용이 가능한 4대보험이 어떤 것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 관련인 것 같아보입니다.
대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서 말씀하시는 4대보험 가입은 안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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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양념육 소매업은 청년창업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 되지 않지만, 전자상거래 소매업(통신판매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되어,
이전 통신판매업 창업이력이 없으시다면 업종 추가가 아닌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사업장에서 실제 가족이 일을 하는 경우 직원으로 등록하여 비용처리 및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족을 직원등록하여 비용처리 하는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이 올 수 있으니,미리 증빙을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개인사업자 대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과 유사한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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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안녕하세요! 김사엽세무사 입니다.
1. 직계가족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직계가족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에 따라 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 4대보험 적용 기준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원칙적으로 부모, 자녀 등 직계가족은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가입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예외적으로 가입 가능)
-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다면 당연 가입 대상입니다.
2. 사업자 대표의 4대보험과 퇴직금
개인사업자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본인에 대한 퇴직금 적립과 일반적인 의미의 사대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대표자는 경영 주체이지 근로자가 아니므로 본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대안: 대표자 본인의 노후와 퇴직금 마련을 위해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는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폐업 시 퇴직금 성격의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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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가족이 실제 근무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하여 근로소득자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가족 고용 시 고용보험 가입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동거하지 않는 비동거가족인 경우 근로자성 입증 시 가입이 가능할 수 있씁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퇴직금은 별도로 산정되지 않으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도 근로자로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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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3
직계가족이라도 실제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면 4대보험 가입가능합니다
대표자의 경우 사업장 퇴직금 대상은 아니며 4대보험가입은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직계가족이라도 실제 출퇴근하며 급여를 받는 등 종속적인 근로관계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정식 직원으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정 퇴직금 적용 대상이 아니며, 퇴직금 등 근로자 혜택이 적용되는 4대보험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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