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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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가구 2주택 부동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남편 (A주택 & B주택):
    ​A주택: 광명시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상태에서 매입)
    ​B주택 (대체주택): 군포시 산본동 아파트 취득 (A주택 재개발 기간 거주 목적)
    ​진행 상황: 2025년 1월 광명 A주택 준공 및 입주, 동시에 산본 B주택 매도.
    ​현재: 광명 A주택에서 실거주 중 (2025.01 ~ 현재).
    ​아내 (C주택):
    ​C주택: 청약 당첨 아파트.
    ​진행 상황: 2025년 7월 준공 및 입주 예정(혹은 입주).
    ​가구 상태:
    ​A, B, C 주택 보유 상태에서 혼인 신고 완료.
    ​현재 1세대 2주택 상태 (남편 광명 A주택 + 아내 청약 C주택).
    ​2. 세무사 확인 요청 사항 (질문 리스트)
    ​질문 1. 남편 대체주택(산본 B)의 비과세 적정성 여부
    ​"남편이 광명 재개발(A) 완공 후 입주하면서 산본 대체주택(B)을 매도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대체주택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최종적으로 비과세 처리가 확정된 것으로 봐도 무방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문 2. 혼인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5년 내 매도)
    ​"혼인 전 각각 1주택(남편은 대체주택 포함)을 보유하다가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습니다. 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 특례(156조 1항)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처럼 '재개발 대체주택'을 거쳐 온 경우에도 이 특례가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질문 3. 2027년 1월, 광명 A주택 매도 시 비과세 가능 여부
    ​"2025년 1월에 입주한 광명 A주택을 2년 실거주 의무를 채운 직후인 2027년 1월에 매도하려고 합니다. 이때 아내의 C주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아내의 C주택을 먼저 팔아야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4. 거주 의무 및 사후 관리
    ​"광명 A주택의 2년 실거주 요건 외에, 혼인 합가 특례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주의해야 할 전입이나 보유 기간 요건 궁금합니다
    박*범 님
    조회 : 168건 답변 : 1건 26.04.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1> 혼인신고 이후 대체주택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남편분 대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3> 대체주택을 처분 후 예비신랑과 예비신부가 보유한 주택 중 비과세 요건을 먼저 취득한 주택을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이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4> 대체주택을 먼저 처분한 후에 두 주택 중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 한 후 양도를 하셔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1에 대한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으나, A주택 준공 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전입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비과세가 최종 확정됩니다.

질문 2에 대한 답변: 대체주택(B) 매도 후 남편 1주택(A), 아내 1주택(C) 상태가 되었으므로, 재개발 대체주택을 거쳐왔더라도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질문 3에 대한 답변: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A주택의 2년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아내의 C주택을 먼저 팔지 않고 2027년 1월에 광명 A주택을 먼저 매도해도 혼인합가 특례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4에 대한 답변: 혼인합가 특례를 위한 별도의 추가 요건은 없으나, 이미 매도한 B주택의 대체주택 비과세가 취소되지 않으려면 준공된 A주택에 세대 전원이 전입하여 1년 이상 계속 실거주해야 하는 사후관리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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