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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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취득세 문의

    * 참고로 모두 비규제 지역입니다
    * 무료상담 어려우시면 유료로 라도 아래 내용 상담 받고 싶습니다. module02@naver.com


    * A 아파트: 17년 5월에 분양권 매수하고 17년 5월 24일에 입주함
    * B 아파트: 19년 12월에 분양권 매수하고 22년 2월에 이사함
    * 빌라: 22년 07월 (공시지가 1억 이하) 매수
    * C 아파트 분양권: 23년 07월 매수

    * B 아파트 매도: 26년 3월
    * A 아파트 매도: 26년 5월

    * C 아파트 입주시 취득세는 1주택 세율인가요? 아니면 중과로 8% 인가요? 어떤분 1주택 세율, 어떤분은 8%로 중과다 라고 하셔서 질문 남깁니다.

    --> 8% 주장: 취득당시 분양권 포함하여 3주택(빌라 제외-공시지가 1억 이하이므로) 이므로 C 아파트 입주시 3주택 취득세 8% 이다

    --> 1주택 세율 주장:
    * 취득세는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함. 중간에 3주택은 의미가 없음. 취득시점 즉 등기시점에 1주택이면 1주택 기준 취득세를 납부

    * 일시적 2주택 특례로 취득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다 처분시 취득세 중가가 안됨.
    C아파트 분양권 취득일: 2023년 7월 12일이고, 처분 데드라인 (3년): 2026년 7월 12일까지이고 기존 아파트 2채를 처분 데드라인 3년안에 다 처분 하였기 때문에, C 아파트 등기시 취득세는 최종적으로 1주택자 세율이다.
    이*균 님
     조회 : 462건 답변 : 2건 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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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분약권이 주택으로 된경우 해당 주택의 중과기준을 따질 때 취득일은 분양권의 취득일로 봅니다. 분양권의 취득일은
    청약 당첨으로 된 경우에는 계약일, 매매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분양권 취득시점에 3주택에 해당하므로 중과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 4 [ 주택 수의 산정방법(2020.08.12 신설) ]

    ① (중략)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말하고, 주택분양권의 매매·교환 및 증여를 통하여 1세대 내에서 동일한 주택분양권에 대한 취득일이 둘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2024.12.31 후단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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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1> C아파트 취득당시 A아파트와 B아파트가 있는 경우에는 8.4%의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세 납부와 관련한 주택수 계산시에는 아파트 분양권 취득일에 기존 주택수를 합산하여 계산한 취득세율로 아파트 잔금일 이후 60일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C 아파트 입주 시 취득세는 8%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산정 시 등기일이 아닌 '분양권 취득일(2023년 7월)'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C 아파트 분양권 취득 당시 공시지가 1억 이하인 빌라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만, A 아파트와 B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C 아파트는 3주택째 취득하는 주택이 됩니다.

취득세의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신규 주택(분양권) 취득일 기준으로 종전 주택이 1채일 때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 취득 시점에 이미 2주택(A, B 아파트)을 보유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후에 기존 주택 2채를 3년 이내에 모두 처분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 등기 시점의 보유 주택 수와 무관하게 분양권 취득일 기준 비규제지역 3주택 취득으로 보아 8%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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