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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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양권이 있는 상황에서, 규제지역 아파트를 매수할경우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26년3월 비규제지역의 분양권을 계약했습니다.(1년후 전매가능)
그 이후에, 규제지역의 집을 매수하게 되면,
1) 분양권을 어느기간안에 처분해야, 취득세 일반세율이 가능할까요?
2) 다주택자의 물건을 무주택자가 살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제 경우는 매수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1주택자의 입주가능한 물건만 매수가능할까요?
3) 분양권이 있는 상황에서, 입주권을 매수하면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입주권 취득세 케이스별로 상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훈 님
조회 : 581건
답변 : 1건
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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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1> 규제지역의 주택에 대해서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제지역의 주택 취득 전에 분양권을 양도하셔야 합니다.
2> 현재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고 계셔서 무주택매수인의 입장에서 캡투자로 취득하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 입주권은 멸실 이후부터는 4.6%의 토지 취득세를 납부하고, 건물이 준공되면 3% 정도의 건물분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입주권은 중과세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신규 주택(규제지역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분양권을 처분하거나, 해당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그 완공일(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인정받아 신규 주택에 대해 일반세율(1~3%)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매도인의 주택 수(다주택자 여부)는 부동산 거래 가능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매도인이 다주택자이든 1주택자이든 제한 없이 매수할 수 있습니다.
3) 분양권 보유 상태에서 입주권을 매수할 때의 취득세는 해당 입주권의 주택 멸실 여부와 완공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주택 멸실 후 입주권(토지 상태) 매수 시: 보유 주택 수나 규제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토지 취득세율인 4.6%가 고정 적용됩니다.
- 주택 멸실 전 입주권(주택 상태) 매수 시: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2주택자가 됩니다. 매수하는 입주권이 비규제지역이라면 1~3%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규제지역이라면 8%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종전 분양권을 3년 내(또는 완공 후 3년 내)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을 신고하면 1~3%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권 완공 후 소유권보존등기 시: 신축 주택의 원시취득으로 보아 다주택자 중과가 배제되며, 전용면적 85㎡ 이하는 2.96%, 85㎡ 초과는 3.16%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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