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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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가족간 차용 원금상환액 궁금합니다

    부모님 차용으로 1.5억을 할 예정입니다. 주택자금 목적입니다.
    차용증 작성하고 무이자로 차용하며, 5년만기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만기는 일단 5년으로 하고 그 시기에 추가 연장하는 방법이 좋다하여 그렇게 진행 예정입니다.
    월 원금 상환액을 최소로 하고 싶은데 얼마가 좋을까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월 정도 이후에 추가 1억원 증여 받아서 그 돈으로 중도상환 1억을 할 예정입니다.
    정리하자면 월 원금 상환액 설정 가능 금액. 만기 영장시 추가 조항을 미리 넣어야하는지, 증여 받은 후 중도상환 예정도 미리 조항 적어놔야하는지거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섭 님
    조회 : 729건 답변 : 5건 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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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7

    상환액은 자유롭게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차용증에 상환금액을 작성해두셨다면 그에 따라서 상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추가조항이나 중도상환 예정도 해당 상황이 발생했을 때마다 차용증을 재작성하게 된다면 굳이 필요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추가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최초 차입할 때 작성하는 차용증으로 끝내시려면 미리 작성해 두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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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7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이자를 지급하면 지급받는 부모님이 이자소득세를 내게 되는 단점이 있고
    자녀가 상환해야 할 원금도 줄어들지 않는데 비해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하면 위와 같은 단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매월 10만원 상환 안에 비해 매월 50만원 상환하는 안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지만 증여세를 피하는데는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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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0

    안녕하세요:)

    원금 상환은 해당원금을 상환기간으로동안 상환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해두시는 것이 좋지만 필수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특약사항으로 만기에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에 의한 추가 연장 가능조건을 작성해두시는 것이 좋고 증여 받아 중도상환 예정 내용은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포괄적으로 언제든 중도상환 가능한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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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0

    하나하나 온 힘을 다하는
    세무법인 하온 판교지점 대표세무사 정재원입니다.



    월 원금 상환액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무이자 차용 시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것은
    국세청에서 조사하는 경우 차용증이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하는데
    그 입증을 쉽게 하기 위한 방법일 뿐입니다.


    1)다만 적요에 원금상환액 이라고 달면서 매달 규칙적인 날 이체하세요 ( 차용증에 적는 게 좋습니다. "매달 1일 원금 일부 상황한다")

    2) 만기 연장 얘기는 굳이 안 달아도 됩니다.

    3) 중도상환도 미리 안 써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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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안전한 월 상환액 등이 정해져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타인과의 거래에 준하여 설정하시면 됩니다.
    만기 시 연장 가능 내용은 차용증 상 언급해주시면 좋고, 중도상환 가능하다는 내용도 반영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월 원금 상환액: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금액 기준은 없으나, 세무 조사 시 증여가 아닌 정상적인 차용임을 입증하기 위해 매월 20만 원~50만 원 수준이라도 꾸준히 자동이체를 통해 상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만기 연장 조항: 차용증에 "만기 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미리 넣어두면 좋으며, 추후 만기 시점에 기간이 연장된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3. 중도상환 조항: 증여를 받아 상환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미리 적을 필요는 없으며, "차용인은 언제든지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도 상환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중도상환 가능 조항만 기재해 두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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