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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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주택 비과세 요건 질문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거주요건 질의입니다.
2021년 조정지역 입주권 매수(인천시 부평구)
2024년 11월 준공
2025년 2월 입주(현재 비조정지역)
1. 매수 시 조정지역이었고, 지금 비조정이라면 2년 실거주 요건이 있나요??
2. 실거주 2년의 기산일이 입주일 2025년 2월부터 기산되나요?
3. 만약 2026년 5월 이 주택의 명의자(아내)가 개인사유로 전출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나머지 가족인 남편과 자식만 남은 잔여기간을 채워도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남*희 님
조회 : 315건
답변 : 6건
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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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7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1> 입주권과 관련하여 임시사용승인일 시점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2년 실거주요건은 없습니다. 2년이상 보유하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2> 승계조합원으로서의 아파트 취득일은 임시사용승인일, 사용승인일, 준공일 중 빠른 날이고, 실거주기간 기산일은 입주일부터 기산입니다.
3> 세법에서 허용하는 부득이한 사유이 있는 세대원의 경우에 거주하지 못하더라도 거주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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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7
1. 2년 실거주 하셔야 합니다.
2. 실제로 입주하신 때로부터 기산 되므로 맞습니다.
3.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비과세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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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훈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8
입주권 승계취득인경우 입주권취득시점에 조정지역인경우는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기산일은 전세대원이 입주시점부터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주민등록되어 있어야 겟습니다.
원칙은 세대원전원이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사업상형편등으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하더라도 인정은 됩니다만. 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법조문을 살펴서 판단해야 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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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0
1. 실거주 요건은 매수당시 기준입니다. 2년 실거주 하셔야합니다.
2. 기산일은 전입신고일 입니다.
3. 가능합니다. 다만 그 사유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일 것을 요건으로 하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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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실제 입주일(일반적으로 전입신고일)로부터 기산하며, 세법 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개인사유(학업, 회사 발령 등)로 전출하는 경우이고 소명이 가능하다면 거주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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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3
입주권 매수당시 조정지역이라면 실거주2년이 필요합니다
실거주는 실제 입주일 부터 기산됩니다 직장 학업 요양등 세법상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매수 시점(입주권 취득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이었으므로 현재 비조정지역이더라도 2년 실거주 요건이 적용됩니다.
2. 실거주 2년의 기산일은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를 시작한 날(2025년 2월 전입일)부터 기산됩니다.
3. 주택의 명의자(소유자)가 직접 2년의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명의자가 전출하여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나머지 가족이 거주하더라도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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