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감면 대상

Question

이주홍 · Answer

폐업하고 다시 사업자를 내더라도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창업감면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대신 기존의 사업자가 최초부터 지금까지 소득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업자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하는 경우에, 소득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간 감면이 가능해 보입니다.

정광수 · Answer

안녕하세요 정광수 세무사입니다.

같은종류의 사업이라 원칙적으로는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별도의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폐업 후 같은종류의 사업을 하더라도 창업으로 본다는 예규가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자를 신규로 내려고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기존 사업자를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창업감면은 개업일 이후 소득이 없었다면 일반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감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희성 · Answer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인 관계로 동종업종 영위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어렵고
다른 절세 방법을 찾는 게 적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득이나 설비투자 이력이 있는지 여부는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중 · Answer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에서는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자 등록 이력이 있는 경우, 업종을 동일하게 유지한 채 재개업하면 “최초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폐업 후 재개업하더라도 동일 업종이면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이 아니며, 단순히 업태·종목 변경이나 코드 수정으로는 창업으로 새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활동 없이 매출·매입이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최초 창업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니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단 블로그를 참고하여 답변드렸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youth-tax-reduction-perfect-strategy-2026

신경석 · Answer

동일업종의 경우 새로 사업자를 내도 창업감면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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