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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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가족 차입금 차용증 작성할 때 상환금액 및 상환기간

    안녕하세요,

    주택마련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1.7억을 빌려서 차용증을 작성하려 합니다. 무이자로 할 계획이어서 원금만 매달 50만원씩 10년 상환하고 만기에 나머지 전액 상환하기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은 5년으로 하고 다 갚지 못할 경우에 5년을 연장하여 만기시 나머지 전액 상환이 더 나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규제지역일 경우엔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 증빙서류로 차용증도 제출 의무인지 알고싶습니다.
    정*련 님
     조회 : 361건 답변 : 4건 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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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7

    차용증 작성하시고 실제로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계좌로 확인된다면 두 방법 다 괜찮아 보입니다

    차용증도 같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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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8

    주택자금조달 계획서에 차입금을 기재하였으면 차용증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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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1억7000만원은 무이자 차용 가능 한도(약 2억1700만원) 이내이므로 무이자 구조는 문제없으며, 매월 50만원 원금 상환 후 만기 일시상환 방식도 실제 계좌이체 기록이 남는다면 두 방법 모두 차용으로 인정받는 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차용 신뢰도 측면에서는 10년보다 5년 만기 후 갱신 방식이 실제 상환 의사를 더 명확히 보여줄 수 있어 유리합니다.

    규제지역 자금조달계획서에 차입금을 기재한 경우 차용증은 증빙서류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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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0

    1)너무 기간을 길게 잡으면 차용거래 자체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단위로 연장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차용증 제출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7억 원은 법정 이자(4.6%) 적용 시 이자 금액이 연 1,000만 원 미만이므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매월 50만 원씩 10년 상환 후 만기 일시 상환 방식과 5년 만기 후 연장하는 방식 모두 작성 가능하며, 자금 출처 소명의 명확성을 기준으로는 처음부터 10년으로 확정하여 작성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더 명확하게 인정받습니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등) 주택 거래로 인해 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발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의 차입금 항목에 대한 증빙으로 차용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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