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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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소득에 따른 가게 명의 이전으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어머니가 한부모로 두 자녀(필자 포함)를 양육하시면서 자영업(요식업)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한부모임에도 가게를 하면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학생이라 잘 모르지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가게 명의가 어머니 본인이라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아니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이 발생하여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매출은 나오지만 드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 지원을 받고자 외삼촌(친인척) 또는 친한 지인에게 명의를 이전하고, 어머니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절세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친절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혜 님
    조회 : 276건 답변 : 3건 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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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7

    질문자님이 글은 열심히 적어주셨는데 결국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지원을 못받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서 답변자가 추측해서 답을 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추측으로 소득이 있어서 나라의 지원?을 못받는 다는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근로계약을 하셔도 근로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은 발생합니다. 오히려 비용이 많다면 사업소득으로 그대로 하는게 소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이유와 지원을 알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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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타인 명의로 사업자를 이전하고 어머니가 실제 운영하는 방식은 명의위장 사업자에 해당하여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 사업소득 구조에서 실제 발생하는 비용을 적극적으로 경비 처리하면 과세소득 자체를 줄일 수 있으며, 이 방법이 합법적인 절세의 핵심입니다.

    받고자 하시는 지원의 종류와 소득 기준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신 후 해당 요건에 맞는 절세 방법을 검토하시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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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부모로서의 세부담 절감이라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의 한부모공제나 부녀자공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부모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녀를 부양중인 경우 적용 가능하나,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녀는 만 20세 이하이면서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녀자공제는 세대주인 여성으로 종합소득금액이 연 3천만원 이하여야 하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실 가능성이 크며, 충족된다고 하여도 100만원, 50만원의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사업장의 명의를 이전하면서까지 받을 세제혜택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명의로 가게를 운영 중이시므로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 맞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실제 사업자가 어머니임에도 외삼촌이나 지인 앞으로 가게 명의를 이전하고 어머니가 근로자인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세법상 '명의위장'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이는 합법적인 절세가 아니며, 적발 시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부정하게 받은 한부모 지원금 등도 전액 환수되므로 해당 방법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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