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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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인데 개인사업자(부업) 직원 채용 시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소득은 연간 8천만원정도 됩니다. 개인사업자도 겸하고 있는데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할 경우 회사 통보 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국민연금
Q. 급여소득만으로 국민연금 과세대상 상한액(617만원)초과되어 있는 경우 회사에 통보될 가능성이 있나요?
Q. 급여소득 외에 다른 소득으로 인해 회사 통보일 경우 다른 소득이 금융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구분이 가능한가요?
2. 건강보험
Q. 급여소득 외 2천만원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에서의 추정만 할 뿐 겸업을 알 수 있나요?
3. 그외
Q. 4대보험 가입 시 제가 이미 직장인으로서 보험을 납입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직원보다 훨씬 적게 가져갈거 같은데(1년은 적자 예상합니다.)
대표자로서의 4대보험 가입 시 월보수액을 무조건 직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해야하나요?
이*훈 님
조회 : 684건
답변 : 3건
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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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8
1. 연금 관련 통보 관련해서는 내부규정이라 직접 연금공단에 연락하셔서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관할 공단전화번호를 찾을 수 있으니 직접 물어보시는게 가장 빨라보입니다.
2. 연말 정산할 때는 다 사업장 근로소득이 아닌 이상 타소득 내역을 제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현 직장에서는 알 수 없을 겁니다. 물론 타소득에 대해서 신경도 안쓸 것이구요
3. 네 그렇습니다. 직원과 동등하게 신고되며 올해 소득에 따라서 내년에 건강보험은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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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복수 사업장 가입 시 기준소득월액 배분 과정에서 기존 직장에 변경 통지가 발송될 수 있으며, 소득 구분(사업소득·금융소득 등)은 통지서에 명시되지 않아 직장에서 구체적인 소득 종류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건강보험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외 타소득 제출 의무가 없으므로 직장에서 겸업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우며, 대표자 월보수액은 직원과 동등하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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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0
안녕하세요
1. 국민연금액이 변경되므로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2. 보수외소득은 사업소득 외에도 다른 소득이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확신을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3. 네 맞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국민연금
- 상한액 초과 시 회사 통보 여부: 직장 소득만으로 이미 상한액을 초과한 상태에서 개인사업장 대표자로 가입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양쪽 사업장의 납부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기존 직장에 연금보험료 변경 통지서가 발송되므로 회사가 타 소득 발생 사실을 알게 됩니다.
- 소득 구분 가능 여부: 회사에 통보되는 내역에는 조정된 보험료 금액만 표기되며, 사업소득인지 금융소득인지 등 타 소득의 구체적인 종류나 출처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2. 건강보험
- 겸업 인지 여부: 직장 급여 외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부과되는 소득월액보험료는 회사로 통보되지 않고 개인 주소지로 개별 청구되므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회사로 겸업 사실이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3. 그 외
- 대표자 보수월액 산정 기준: 직원을 채용한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취득 신고 시 보수월액은 적자 예상 여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최고 급여를 받는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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