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랑 공동명의 세금관련

Question

이주홍 · Answer

1.차액만큼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는데,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 공제 되지만 "법적부부"여야 합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증여가액의 최소 10%만큼은 증여세가 계산될겁니다.

2.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2억정도 까지는 무상으러 차입하셔도 되니깐 차용증을 작성해두시고 남편분께 빌린 것으로 해도 괜찮아보입니다.

3. 세법에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들고 있으니 따로 들고 있으나 세대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위에 작성해주신 패널티 이외의 지금으로써는 특별한 단점은 없습니다.

권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부부간 증여공제 6억원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실제 출연한 금액보다 큰 지분을 취득하면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실제 출연 금액 비율대로 지분을 설정하거나, 부족한 금액을 예비신랑으로부터 2억1700만원 이내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차입하는 구조입니다.

단독명의의 경우 세대 기준으로 보아 양도세 외에 추가적인 세법상 불이익은 크지 않으나, 추후 증여 시 취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성은 · Answer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시 실제 각자가 부담한 금액 이상의 지분을 설정하게 되면 차액 부분은 예비배우자로부터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실제 각자가 부담한 금액 비율만큼(예, 30:70 등) 지분비율 설정된다면 증여세 이슈는 없습니다.
실제 예비신랑이 취득자금으로 모두 부담한다면 단독명의로 하는 것이 실질에 맞으며, 추후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1세대 1주택 등으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면 단독명의로 증가하는 세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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