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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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간 증여 및 공동명의
안녕하세요
부부간 증여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제 상황은 10년정도 직장생활을 하다가 육아로 인해 퇴직하고 3년정도 쉬고 있어서 남편만 수입이 있는 상황입니다.
결혼전(혼인신고 전) 신혼집 매수(남편명의)를 위하여 2천만원정도 남편에게 송금하였고, 몇년뒤
대출 상환을 위해 또다시 3천만원정도 남편에게 송금하였습니다(신고 후). 이후 잔고가 없어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 6월 신혼집을 매도한 후(7억7천) 9월에 새로운 집(12억5천)을 매수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집은 현재는 매도인이 거주하고 있고 저희는 자금이 부족해서 세입자를 구해서 매수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금은 7억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공동명의로 매수를 하고 싶은데요.
현재 25년 7월부터 남편 해외 발령으로 인해 온가족이 외국에서 잠시 회사지원으로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27년에 다시 한국으로 귀국 예정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저는 수입이 없이 남편을 따라온거라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이해했는데요.
이럴 경우 현재 외국인데 공동명의를 위한(50:50) 증여가 가능한가요?
1. 남편이 저에게 증여할 금액 및 신고할 금액은 세입자전세금액을 제외한 7억의 절반일까요? 아니면 매수금(12억5천)의 절반이어야 할까요?
2. 자금조달계획서에도 1의 답안처럼 기입하면 될까요?
3. 제가 송금한 내역들이 남편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신고가 필요할까요?
4. 현재 저는 비거주자에 해당되나요?
5. 모두 함께 해외에 있는데 남편에게 증여를 받을 수 있고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지 님
조회 : 96건
답변 : 1건
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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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8
1) 매수금액의 7억이 증여입니다.
2) 자금조달계획서에도 전세금 승계는 차입금 승계입니다.
3) 부부간 송금은 증여입니다. 단 증여공제 10년간 6억입니다.
4) 비거주자여부는 여러가지 요소를 따져서 판단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남편분이 증여 및 신고해야 할 금액은 매수금(12억 5천만 원)의 절반이 아닌,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제외하고 실제 투입되는 자금(7억 원)의 절반인 3억 5천만 원입니다.
2.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질문자님의 총 취득 지분(6억 2,500만 원)에 대하여 증여받은 자금(3억 5천만 원)과 승계하는 임대보증금의 절반(2억 7,500만 원)을 각각 기입하시면 됩니다.
3. 과거 송금한 5천만 원은 부부간 증여공제 한도(10년간 6억 원) 및 혼인 전 증여공제 한도(5천만 원) 이내이며, 주택 매수 및 채무 상환 목적이므로 별도의 증여세 신고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4. 내국법인에 의해 해외로 파견된 임직원(남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므로, 질문자님은 비거주자가 아닌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5. 두 분 모두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므로 해외에 체류 중이더라도 부부간 증여재산공제(6억 원)를 동일하게 적용받아 증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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