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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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사업장 지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1. 제가 개발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라 사업장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데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업이나 직원, 방문 없이
주소지만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집주인)이 일반 임대사업자인데,
집주인에게 세금이 부과되거나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혹시 임대인에게 문제가 생길수있다면 저희 할아버지 명의의 집에 제가 방한칸정도 사업장으로 등록해도 되는지..그럼 그때 할아버지한테 가는 피해는 없는지..(쉬고 계시고 기초연금만 받고 계세요)
(제 거주지는 서울이고 할아버지댁은 경기도입니다)
3. 그리고 할아버지 집을 사업장으로 등록 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ㅠㅠ
박*진 님
조회 : 192건
답변 : 4건
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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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8
1.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으로 상업목적으로 허용이 불허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임대인과 중개사와 말씀이 필요합니다
2. 임의로 주소만 옮겨두면 위장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반드시 업무를 보시는 공간을 사업장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자택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나, 임대차계약서상 사업장으로의 활용가능 여부를 꼭 사전에 검토해야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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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8
안녕하세요, 조인세무회계 박지현세무사입니다.
1. 임대차 계약서에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사장님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임대차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상의하시고 승낙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실제 업무를 하는 곳으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시에 임대차계약서(또는 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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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 임대인은 세법상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나 임대차계약서에 사업자 등록 금지 특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할아버지 댁 등록 시 기초연금 수급에는 영향이 없으며,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장소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위장사업장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 공간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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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사업장이 필수인 업종이 아니라면,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것은 없습니다.
할아버지 명의의 주택을 사업장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임대인이 일반임대사업자인 경우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한 것이므로, 해당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임대인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여 임대인에게 세금 부과나 법적 책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할아버지 명의의 주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무상 임대 방식으로 진행하면 할아버지에게 임대 소득이 잡히지 않으므로 기초연금 수급 등에도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3. 할아버지 댁을 사업장으로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본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신청서, 무상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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