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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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간(타인) 대출 시 차용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개인간(타인) 차용증 작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7.3억 주택구입 시 3억(dsr한도) 주담대 활용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2.1억을 차용할 예정입니다.
문의내용
1. 무이자 차용으로 하고 원금상환액을 50만원정도 잡아도 될까요?
최소 상환 액수가 정해지지는 않는 다고 하는데,, 너무 적으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1억정도면 최소 금액 단위 상환액이 궁금합니다.
2. 만약 무이자로 차용하여 원금상환액을 많이 잡는다고 하면 저의 소득 범위를 넘어가게 됩니다.
이럴경우, 이자를 주는 형식이 나을까요?
2-1. 이자를 주는 형식이라면 이자만 상환하는 형식으로 해도 되나요?
2-2. 이자는 꼭 4.6% 이상이어야 할까요?
유*성 님
조회 : 920건
답변 : 3건
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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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8
1) 원금상환액은 본인의 소득에서 생활비등을 차감한 실제 상환능력만큼만 월 상환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여입니다.
2) 이자는 2.17 억원 까지는 무이자가가능합니다.
3) 이자는 4.6프로 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이자 금액이 1천만원 차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한 기준 이자율이 4.6프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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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2억1000만원 이하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며, 월 상환액은 법적 최소 기준은 없으나 본인의 실제 소득에서 생활비를 차감한 상환 가능액 범위 내에서 설정해야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자 지급 방식을 선택할 경우 이자만 납부하는 구조도 가능하며, 4.6%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금리가 아니라 연 이자 차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준 이자율이므로 그 이하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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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0
1. 그정도면 괜찮습니다. 최소 단위 정해진 건 없습니다.
2.. 무이자 차용보다는 이자 설정을 더 권하긴 합니다. 4.6% 까지 할 필요도 없고 2~4% 수준이면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을 의심하는 케이스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시면 좋은데,
무이자로 차용증을 써서 빌린 것처럼 꾸며놓고 실제로는 증여로 받은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차용증에 대한 소명요청 등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타인의 경우
무이자로 빌려주면 오히려 비정상 거래라고 생각할겁니다.
따라서 이자를 형식적인 액수라도 지급하기 위해 2~4%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원금 상환 금액은 없으나, 2.1억 원에 대해 월 50만 원 상환은 상환 기간이 35년에 달해 과세관청이 실질적인 증여로 의심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소득에서 필수 생활비 및 주담대 원리금을 제외하고 실제 납부 가능한 최대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소득 대비 원금 상환액이 부담스럽다면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차용 사실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2-1. 만기에 원금을 일시 상환하기로 하고, 그 기간 동안 이자만 매월 또는 매년 상환하는 형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인정됩니다.
2-2.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이지만, 차입금이 2.1억 원일 경우 연 4.6%에 해당하는 이자가 966만 원으로 증여세 과세 기준인 1천만 원 미만이므로, 반드시 4.6% 이상일 필요는 없으며 더 낮은 이자율이나 무이자로 설정해도 이자 차액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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