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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합의금의 원천징수

  저는 집을 보유하고 있다가 실거주 목적의 매수인에게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집에는 기존 임차인이 있었는데, 매수인이 집을 공실로 인도받기 원해 임차인과 조기 계약 해지에 합의하였고, 이에 대한 합의금을 2천만 원 지급했습니다. 금액은 임차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항목(예상 이사비, 월세 인상분, 아이들 교통비, 임시 숙박비 등)을 종합해 이사비와 권리금이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일괄 합의하여 지급했습니다. 합의금은 계좌이체로 지급했고, 별도의 내역 분리 없이 전체 금액만 합의서에 기재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임차인이 퇴거 의무가 없었으나 포기하고 조기 퇴거에 협조하며, 매수인 명도와 관련된 사유로 지급한다는 점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임차인이 추가 금전 청구나 추후 분쟁을 일으킬 수 없다는 부제소합의 조항까지 포함하였습니다. 서로 세금 문제는 생각하지 않았으며, 최근 양도소득세 신고 시 퇴거 합의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면 세무조사나 추가 과세가 우려되어 걱정입니다. 경비로 인정 여부와 혹시 연락이 오면 지급 목적이 확실해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설명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곰*장 님
  조회 : 854건 답변 : 4건 26.04.08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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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8

  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재경입니다!
  고객님의 질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Q1) 이 합의금을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A1) 명도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부동산매매계약서상 해당내용이 명시 되어있고,
  2)대금이체내역이 있으며,
  3)원천징수(기타소득)하여 신고하여,
  매매계약과의 연관성에 대한 사실관계가 입증된다면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2) 합의금 지급 시 원천징수를 안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될지?
  
  A2) 명도비용을 법인 등에게 지출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의무가 없으나,
  개인에게 지출한 경우라면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Q3) 이사비, 권리금, 손해배상금 등이 섞여 있는데 세세하게 나누지 않고 '일괄 2천만 원'으로 적었습니다.
  합의서에 항목 분리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급 목적이 '명도 관련'임이 명확하다면 세무상 불이익은 없을까요?
  
  A3) 필요경비 대상에 해당되는 명도비용이란 임차인의 퇴거를 위한 비용으로, 권리금 및 손해배상금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액을 명도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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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명도합의금 2000만원은 전액 필요경비 인정이 어려우며, 순수 이사비용에 해당하는 부분만 인정 가능하고 권리금 및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액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인 임차인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현시점에서 기타소득 원천징수 기한후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추후 소명 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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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0

  안녕하세요
  
  말씀하시는 지급목적의 금원은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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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1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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