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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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활안정 자금 받은 다주택자인데요...1년이 지난후 담보 설정이 안된 아파트를 매각후 세대가 분리된 부모님 재개발 원주민 분담금의 일부를 매각자금으로 ....통장분리 해서...차용증 작성후실행후 드려면 ...규정위반에서 안전한가여? 허가제 지역이라 세대원 추가 매입으로 위반에서 안전한것 같은데요?
김*수 님
조회 : 82건
답변 : 2건
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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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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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용도 외 사용 제한이 있으며, 매각 자금을 부모님 재개발 분담금에 지원하는 경우 차용증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대출 규정 위반 해당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및 국토교통부 소관이므로 세무 영역에서 안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세무적으로는 부모님께 자금을 이전할 경우 차용증과 실제 이자 및 원금 상환 기록이 없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차용 구조를 명확히 갖추셔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생활안정자금의 추가 주택 매수 금지 약정은 '동일 세대원'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주민등록상 세대가 완전히 분리된 부모님께 명확한 차용증 작성과 계좌 이체를 통해 자금을 대여하고 부모님 명의로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은 차주 세대의 주택 매수 행위가 아니므로 대출 규정 위반에서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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