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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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부공동명의 자금출처계획서 작성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시 필요한 자금출처계획서 작성으로 문의드려요

    12억 아파트 공동명의 매매예정으로 자금 출처 비율은6(남편):4(아내)입니다

    남편은 전세보증금4.9, 예금1.3 으로 조달할 계획인데요
    아내는 부모님 차용3억, 예금1.8

    1. 아내는 현재 무직(임대소득 연 1000만원),
    남편은 회사원(연봉8천)으로
    부모님 차용3억은 남편 월급으로 갚을건데
    남편(생활비 목적 송금)->아내->부모님 이렇게 계좌이체해도 추후 문제 요지가 있을까요?

    2. 아내는 현재 무직으로 예금1.8에 대해 추후 자금출처 소명의 여지가 있을까요?

    3. 남편 자금 출처인 전세보증금 4.9(남편명의전세)의 출처가 부인돈 2억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 소명의 여지가 있을까요?

    위 내용 확인부탁드립니다
    김*연 님
     조회 : 232건 답변 : 3건 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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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8

    1.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생활비 목적으로 송금하여도 아내가 취득한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는 있습니다.

    2. 현재 무직이라도 이전에 소득 신고한 내용이 충분하다면 괜찮습니다.

    3. 남편분도 소득신고 내용이 충분하다면 의심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5억 이상 차입하시면 무상차입으로 안되기 때문에(2.15억 이상 무상차입시 대출금 전액의 4.6%를 증여한 것으로 봄) , 원금이 2.15억원이 될 때까지 이자도 같이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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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8

    1) 남편의 생활비목적의 송금이 아내가 생활비로 지출했다면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아내의 차용원금상환에 사용되었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것입니다.
    2) 아내의 소득이 없다면 차용증이 있더라도 증여 간주 입니다.
    3) 부인 돈의 2억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면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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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차용 3억원 중 2억17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무이자 차용이 불가하므로 초과분에 대한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고 기록을 남기셔야 하며, 남편이 아내 명의로 차용금을 대신 상환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아내 예금 1.8억원은 과거 소득신고 내역 또는 자금 유입 경위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하고, 남편 전세보증금에 포함된 아내 자금 2억원도 아내의 자금 출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소명 요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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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남편의 소득으로 아내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것은 남편이 아내에게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부부간 증여재산공제(10년간 6억 원) 한도 내에 있더라도 추후 국세청의 소명 요구 및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요지가 있습니다.

2. 무직이더라도 아내 명의의 예금 1억 8천만 원에 대해 추후 자금출처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과거 소득, 현재의 임대소득, 또는 남편으로부터의 증여 등을 통해 자금 형성 과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3. 남편 명의의 전세보증금에 포함된 아내 자금 2억 원 역시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될 소지가 있으므로, 자금출처조사 시 부부간 증여공제를 활용하는 등 자금 흐름에 대한 명확한 소명 대비가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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