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후 개인사업

Question

조민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같은 장소에 같은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2개 내기는 어렵고, 보통은 기존 사업자에 업종(음식점업 등)을 추가/정정해서 운영합니다.
따라서 카페를 본인이 운영하실 거면, 현재 신청해둔 사업자에 카페 업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다만 본인은 임대사업자로 두고 가족 명의로 카페를 운영하는 것도 형태상 가능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운영하면서 명의만 가족으로 두는 경우는 명의대여로 문제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가세 환급”은 임대업이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과세사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매입세액 요건을 갖추면 환급/공제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홍 · Answer

상가 본인 소유로 카페사업자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만 계속해주면 직권폐업은 시키지 않을 것이니 굳이 임대차를 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가족명의로 카페를 하시면 원칙적으로 명의대여인데, 명의 대여인 상태에서 나중에 문제될 사항이 뭐가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세금을 체납했을 때 입니다.

세금 체납시에 명의자에게 고지서 및 독촉장이 날아가고 부과되므로 만약 명의자가 해당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중이 생각해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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