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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적용 시 해외체류 누나의 세대 포함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기존 유선 안내(감면 비해당)와 관련한 판단 기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본인은 2025.10.31. 주택을 취득하고 신생아 취득세 감면(사후 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나, 귀 기관에서는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에 형제의 1주택 보유 사실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감면 비해당으로 검토 중임을 유선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형제(매형 및 자녀 포함)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이 존재합니다.
  
  - 현재 전원 해외 체류 중으로 국내 거주 사실이 없음
  - 출입국사실증명 등으로 장기간 해외 체류 사실 객관적 입증 가능
  -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며, 독립된 생활을 영위 중
  - 주민등록은 행정적 편의상 유지 중일 뿐, 실질적인 생활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명확한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1. 취득세 감면 요건 판단 시 “동일 세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주민등록표상 등재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거주 여부 및 생계공동 여부 등 실질적 생활관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인지
  2.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장기간 해외 체류로 국내 거주 및 생계공동 사실이 없는 경우, 이를 실질적인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3.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단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감면 요건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본 건은 단순한 형식적 세대구성 여부가 아닌, 실질적인 생활공동체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 심판례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철 님
  조회 : 297건 답변 : 2건 26.04.08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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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8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1> 구청에서는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는 동일세대원 전부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생애최초 취득세감면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질문처럼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하시는 경우에 해외에 계신 가족으로 인해서 취득세감면을 받지 못하신 경우 굉장히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3> 주민등록법 제10조의 3 에 의하면 90일 이상 해외 체류 목적으로 출국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해외체류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내 주소지가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상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세대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4> 해외체류 신고가 정상적으로 수리되었다면, 누님의 주민등록초본의 '주소변동사항' 또는 '비고'란에 [해외체류신고]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니 주민등록초본 상세본을 발급받아 구청에 이의신청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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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에 따라 90일 이상 해외체류 신고가 수리된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별도 세대로 간주되므로, 누나 세대의 주택 보유가 감면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나의 주민등록초본 상세본을 발급하여 해외체류신고 문구 기재 여부를 확인한 후, 출입국사실증명서와 함께 구청에 이의신청 서면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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