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 관련 문의

Question

정재원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하나하나 온 힘을 다하는 세무법인 하온 판교지점 대표세무사 정재원입니다.
국세청에서 재산조사반장 (상속, 증여, 양도, 자금출처조사)을 하며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답변 드리면

2억 1천 700만원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나
그렇다고 아예 만기에 전액 상환하는 것 보다
원금의 일부를 규칙적으로 갚아나가는 것이
차용거래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38만 3천원 + 원금 일부 16만 7천원 해서 50만원을 하기보다
이자 없이 원금만 매달 이체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체하시면서 차입금상환 적요도 매 번 달아주시면
향후 세무조사가 발생하여도 위 부분이 "증여가 아닌 차용거래다"
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차용거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차용증 작성 후 확정일자 등을 받아두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적정한 답변을 기재해 놓았네요
알고계시는 내용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환 · Answer

안녕하세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시열 · Answer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특이사항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약 2.17억원 이하는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해도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중 · Answer

안녕하세요. 현재 계획하신 구조는 전반적으로 차용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형태에 가깝습니다.

무이자 1억원의 경우에도 연 이자 상당액이 1,000만원 이하라면 과세 이슈는 크지 않지만,
국세청에서는 실제 거래 여부를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정기적인 원금 상환 + 계좌이체 기록이 중요합니다.

다만 안정성을 높이려면 무이자보다는 소액이라도 이자를 설정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더 안전하며,
제시하신 4.6% 이자 + 일부 원금 상환 구조도 문제없이 인정 가능합니다.

하단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loan-agreement-tax-defense

권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1억원 무이자 차용은 적정이자율 4.6% 기준 연 이자가 460만원으로 1000만원 미만이므로 세법상 문제없으며, 계획하신 매월 55만원 원금 상환 후 만기 일시상환 구조도 차용으로 인정받기에 적합한 조건입니다.

실무상 가장 중요한 것은 차용증 작성 후 확정일자 수취, 매월 정해진 날짜에 계좌이체, 이체 시 차입금상환 적요 기재 등 실제 상환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무이자 차용도 가능하며 해당 차용증 내용대로 작성하고 채무 이행만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은 · Answer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17억까지는 무이자로 차용 가능하지만, 원금이나 이자상환내역이 없는 경우 전체 금액을 증여로 추정하여 소명요청이 올 수 있으니 차용증 작성 시 원금상환이나 소액의 이자지급내역이라도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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