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의 차용증

Question

정재원 · Answer

안녕하세요
하나하나 온 힘을 다하는 세무법인 하온 판교지점 대표세무사 정재원입니다.
국세청에서 재산조사반장 (상속, 증여, 양도, 자금출처조사)을 하며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답변 드리면

차용증은 기한이 긴 것보다 2년 정도로 한 뒤 연장시키는게 좋습니다.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면 이해하기가 편한데,
2년빌린다 vs 100년 빌린다
이렇게 놓고보면 2년짜리가 좀 더 '실제로 갚을 생각으로 빌린 것' 처럼 보이지 않나요?
따라서 10년보단 짧게 기간을 설정하여, 예를들어 2년설정 뒤 만기마다 새로 연장하는걸 권해드립니다.

2억 1천 700만원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만,
단순히 위 금액 이하라고 무작정 빌리기 보다는
차용증의 신뢰도를 높이는 절차가 동반되면 좋습니다.

1) 차용증을 쓰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
2) 무이자라도 원금의 일부를 매달 규칙적으로 '소액'이라도 갚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는 것

위 1)은 기본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2)는 선택 사항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열 · Answer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말씀하신 금액은 무이자로도 가능하니 이자대신 원금을 주기적으로 상환하는 형태를 갖추는게 좋습니다.

2. 이자를 설정하셔도 무방하나, 그렇게 될 경우 부모님이 이자를 받은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비영업대금이익 원천세신고를 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 2.17억원 이하는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해도 괜찮으니 원금상환을 차용증에 명시된대로만 일정주기로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10년은 증여로 간주하는 대상이 될 거 같습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안전장치가 될수 있습니다.

김소중 · Answer

안녕하세요. 이자만 납부하고 10년 후 일시상환 구조는 형식상 가능은 하지만 추천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실제 상환이 이루어지는지”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원금 상환 없이 유지하면 증여로 판단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2억까지 무이자”는 완전 안전 기준이 아니라, 이자 차액이 연 1,000만원 이하일 때 과세 안 되는 구조입니다.
현재 기준 이자율 약 4.6% 기준으로 약 2억1,7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조건 충족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1~2%라도 이자를 설정 + 매달 일부 원금 상환 구조가 가장 안전합니다.

하단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여 답변 드립니다.
https://goodtax.co.kr/blog/loan-agreement-tax-defense

권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9000만원은 현행 적정이자율(4.6%) 기준 연 이자가 1000만원에 미치지 않으므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나, 10년 만기 일시상환 구조는 국세청이 실제 상환 의사를 의심할 수 있어 증여 추정 리스크가 있습니다.

차용증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기간을 2~3년으로 짧게 설정하여 만기마다 갱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며, 매달 소액이라도 원금을 규칙적으로 상환하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실무상 가장 안전합니다.

이자를 별도로 설정하면 부모님이 매월 원천세 신고 의무가 생기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무이자로 설정하되 원금 분할상환 구조를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경석 · Answer

1.네 가능합니다 2.네 2프로 이자라도 설정하고 지급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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