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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사업장 지정 및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 문의

  개인사업자 사업장 지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1. 제가 개발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라 사업장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데 현재 원룸에 등록해서 사용 중이며,
  
  다음 달에 이사갈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업이나 직원, 방문 없이
  사업자 주소지만 해당 오피스텔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집주인)이 일반 임대사업자인데,
  집주인에게 세금이 부과되거나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체계약서 사업자 관련 특약엔 없는 상태입니다
  
  
  2. 혹시 임대인에게 문제가 생길수있다면 저희 할아버지 명의의 집에 제가 방한칸정도 사업장으로 등록해도 되는지..그럼 그때 할아버지한테 가는 피해는 없는지..(쉬고 계시고 기초연금만 받고 계세요)
  (제 거주지는 서울이고 할아버지댁은 경기도입니다)
  
  할아버지께 가는 피해가 없는지 꼭..부탁드립니다ㅠ
  
  
  3. 그리고 할아버지 집을 사업장으로 등록 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ㅠㅠ
  
  
  4. 제가 현재 원룸으로 서울에서 사업장을 첫 등록하고 다음 달에 임대인이 사업장 등록 거절하여 할아버지집인 경기도로 주소지 변경했을 시 세금혜택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청년창업 세액감면+경기도 혜택 관련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진 님
  조회 : 266건 답변 : 3건 26.04.09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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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안녕하세요
  
  1.거주하고 있는 장소에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해서 집주인에게 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습니다. 다만 집주인의 동의는 받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2.할아버지 명의의 집에 등록을 할 수는 있겠지만 등록상 사업장주소지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가 다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창업감면부분입니다.
  3.무상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4.청년창업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면 계속 50%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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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거주주택에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는게 향후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조부에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려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라도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4. 수도권내에서 창업 후 수도권외로 사업장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청년창업감면 적용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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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 임대인은 사업자 주소 등록만으로 세법상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나 임대차계약서에 금지 특약이 없더라도 사전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할아버지 댁 등록 시 기초연금 수급에는 영향이 없으며,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 시 감면율이 50%에서 100%로 상향될 수 있으나, 할아버지 댁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지역의 과밀억제권역 포함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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