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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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주택 구매시 세대분리와 주택 취득세 문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4호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다들 부모 자녀 사례들만 있어서요...저는 남편이랑 친정엄마랑 살고있고(1주택) 인데 친정오빠가 1주택,1분양권이 있는상태인데 저희집에 1년반정도 전에 전입신고 해서 같이 살고있습니다. 오빠가 1분양권인집에 올해 입주예정인데 잔금치르고 그날 바로 전입해서 살 예정입니다. 이런경우도 위의 시행령에 해당되는거 맞져? 저랑 합쳐서 3주택이 아닌 오빠 혼자 2주택이요 참고로 다 비조정입니다.그럼취득세 일반세율 적용인거죠?
    정*정 님
    조회 : 320건 답변 : 4건 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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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0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오빠분께서 보유하시는 분양권에 대해서 잔금을 지급하시고 60일 이내에 분양권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잔금일에 함께 거주하신 가족의 주택수와 합산하지 않습니다.

    걱정 없이 오빠의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오빠만 전입하지 않고 가족 모두 새로운 분양권아파트로 전입을 하신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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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를 합쳤다해서 취득세 중과에.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분양권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다주택을 판단하므로 중과대상으러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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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0

    안녕하세요
    하나하나 온 힘을 다하는 세무법인 하온 판교지점 대표세무사 정재원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취득세 일반세율 적용입니다.

    나이 요건 만족한다는 가정 하에
    바로 전입하면 별도 세대로 계산하게 되므로

    오빠분 2주택 / 고객님 1주택 이렇게 계산하며
    비조정지역은 2주택까지 일반세율 적용이므로
    취득세 일반세율 적용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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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0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4호에 따라 별도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나이, 소득 요건 충족 등)인 경우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양권 취득일이 2020.08.12 이후 라면 분양권 취득일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까지는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해당 시행령에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따라 주택 취득일(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취득일 당시부터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정오빠는 질문자님의 세대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고 독립적인 1세대 2주택자로 산정되며, 비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중과세가 아닌 일반세율(1~3%)이 적용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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