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9일에 퇴사한 직원 세무사 사무실에서 3.3신고할거냐고 합니다

Question

이주홍 · Answer

근로자 분이 근로소득으로 할지 3.3으로할지 선택하는 주된 차이점은 4대보험이(특히 실업급여를 위한 고용보험) 제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사하신 근로자 분이 4대보험이나 실업급여 관련 문제가 없다면 3.3 신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장희성 · Answer

고용노동부 질의에 따르면 근로계약인지 프리랜서 계약인지는 몇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맞으시다면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오인철 · Answer

늦게라도 신고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직원이 나중에 3.3%로 신고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므로 직원과 협의 해서 진행하는게 안전해 보입니다.

강태훈 · Answer

기존 신고하셨던 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신경석 · Answer

근로자성의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게 맞습니다

세무 Q&A

1월9일에 퇴사한 직원 세무사 사무실에서 3.3신고할거냐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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