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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파트 매매 시 공동명의 대출 시 지분 상환 문의

    부부 아닌 친구와 아파트 매매를 앞두고있습니다.
    무조건 공동명의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공동명의로 매매가의 50:50으로 자금조달계획을 세우고있는데, 지분대출로 반반하면 대출이 적게 나온다하여 한명이 대출을 받고 다른 한명이 공동차주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매매가 10억 중
    A 지분 50% 5억 (대출4억 본인돈 1억)
    B 지분 50% 5억 (본인돈 5억)
    둘다 다른 대출 없음

    1. 이럴때에도 아파트의 매매 지분은 동일하게 50:50이 적용되나요?
    1-1. 안된다면 대출 시 A 단독 대출로 진행해야될까요?
    2. 위와같이 진행하고 B가 A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일정금액을 보내게된다면 그것또한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q****3 님
     조회 : 475건 답변 : 1건 26.04.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주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1

    1. 매매 지분을 50:50로 등기 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 됩니다. 단지 자금조달계획에서 그 5:5를 어떻게 채우는 것인지 각자의 자금조달계획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1-1 그렇다 해도 동일하게 5:5 적용됩니다.
    2. 매달 일정금액을 보내게 된다면 포착될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증여관련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일단 A가 본인 지분만큼을 얻을 능력이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소득이 있던지 아니면 대출을 4억을 낼 수 있는 신용상태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A가 상환해야할 대출액을 B가 보탠다하면 세무서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출형태가 어떻든 똑같습니다.

    A가 자산을 취득할 능력이 안되는데 어떻게든 5:5로 취득하시겠다 하시면 가까운 세무사님을 찾아가셔서 직접 상담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A와 B가 각각 5억 원씩 자금을 조달(A는 대출 포함, B는 현금)하는 구조이므로, 대출 명의와 무관하게 아파트 매매 지분은 50:50으로 동일하게 적용 및 등기가 가능합니다.

1-1. 50:50 지분 설정이 가능하므로, 주택 전체를 담보로 제공하고 A가 주 채무자가 되며 B가 담보제공자(물상보증인) 또는 공동차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부부가 아닌 타인 간의 정기적인 금전 이체는 국세청에서 B가 A의 대출 원리금을 대신 상환해 주는 것(증여)으로 간주해 A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해당 이체 금액이 순수하게 공동 생활비로만 사용되었다는 객관적 증빙(공동 생활비 전용 통장 사용 및 지출 영수증 등)을 철저히 남기거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하여 이체 목적과 성격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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