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거래로인한 세금관련

Question

표세현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사업자 해당 여부 및 사업자등록 필요성

문의주신 거래 형태(약 3억원 이상의 반복적인 매매, 수익 발생 등)를 보면 단순한 개인 간 거래 수준을 넘어 계속적·반복적인 영리활동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며,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하나, 현재는 기한이 지난 상태로 보이며 지연등록에 따른 가산세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등록 상태라고 해서 과세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현 시점에서라도 등록 여부를 검토 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사업자등록 vs 미등록 상태 신고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사업자등록 후 신고
향후 거래 지속 시 안정적이며 비용 인정 및 관리가 용이합니다.

* 사업자등록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일회성 또는 단기 거래라면 가능하나, 반복성이 인정될 경우 추후 사업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현재 거래 규모 및 형태를 고려하면 사업자등록 후 신고하는 방향이 보다 안전한 선택으로 판단됩니다.

3. 세금 신고 시기

올해 발생한 소득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별도로 중간에 신고할 의무는 일반적으로 없으나,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여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게임 아이템 거래는 과세 여부가 케이스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관련

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인 상태에서 이와 같은 소득 발생 및 거래 활동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상 취업 또는 자영업 활동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이미 지급된 금액에 대한 환수, 경우에 따라 추가 제재(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확인 및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5. 정리

현재 거래 형태는 사업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늦었으나 지금이라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금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실업급여 관련 문제입니다.

추가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거래 횟수, 기간, 향후 지속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상세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강태훈 · Answer

매출금액으로 보면 사업성이 있다고 보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신고를 하는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아이템매니아에서는 계속 사고팔고 하는 기록을 세무서에 보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병철 · Answer

1. 거래 규모로 볼 때, 세금 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
2. 사업자등록은 이미 했어야 합니다. (최초 판매일~20일 이내)
늦었다면, 간이는 0.5%, 일반사업자는 공급가액의 1%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부가세액은 별도 신고납부)
3. 부가세와 별도로,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다른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간편장부대상자일 것이므로,
복식부기로 신고하여 세액공제(한도 100만원)를 받는 게 유리하며, 최대한 경비를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소득이 생기면 국세청과 별도로 고용센터에 소득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미 신고시 부정수급자 될 수 있음)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라 실업급여가 감액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세무 Q&A

아이템거래로인한 세금관련

추천 채팅 상품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상담 친절하게 해드립니다. [ 주요 상담 항목 ] ✔ 증여가액 알려주시면 대략적인 세액 안내 ✔ 합법적인 절세 방법 검토 ✔ 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