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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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공동매매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작성 문의
부부 아닌 두사람이 아파트 공동매매 예정입니다.
한명이 차주가 되어 주담대를 실행하고, 이를 같이 상환하려 합니다.
A가 3억 대출을 받고
자금조달계획서에
A 자기자금 1억 + 주담대 2억
B 자기자금 2억 + 주담대 1억
으로 기재해도 문제 없나요?
반반 공동명의도 맞는지 여쭙니다.
이러면 대출 상환할때도 상환금의 33퍼를 B가 A의 계좌로 송금해서 A가 은행에 상환하면 증여 문제는 없는건가요?
a****2 님
조회 : 389건
답변 : 4건
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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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3
한명이 차주가 된 것이므로,
1. A-B 간 차용증 작성한 뒤 (1억, 무이자 가능)
2. 토지 자금조달계획서에는
A 주담대 3억
B 자기자금 2억, 차입금 1억
3. 토지거래 허가, 공동명의 부동산 계약 및 등기 (50:50)
4. B->A 1억 상환(차용증 내용대로), A->은행 3억 상환
이렇게 진행하는게 안전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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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반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각각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하며,
이경우 주담대는 명의자가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실제로 상환하고자 하는 자 명의의
자금출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환하는 방법도 맨 하단에 기재된 것처럼 그렇게 받아서 다시 은행에 상환하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필요하신 경우에만 보세요)
안녕하세요. 박잠득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 출신으로, 자금조달계획서 및 부동산 취득자금 소명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상담 및 소명자료 제출 대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담 만족도 또한 매우 높습니다.
※ 국세청 발간
「자금출처조사 관련 재산제세 테마별 직무교육 교재」 집필자
① 방법 1 : 부동산 취득자금 소명요구 대행
국세청 소명요구에 대한 전 과정 대행
대행 수수료 : 1인당 99만원
본 방법 선택 시 상담수수료는 별도 발생하지 않음
이미 상담수수료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차감
② 방법 2 : 본인 작성 소명서 상담 컨설팅
고객님이 직접 작성한 소명서를 상담을 통해 검토·컨펌
상담수수료 : 시간당 22만원
당사 상담 요금표 기준 적용
③ 방법 3 : 본인 작성 소명서 서면 컨설팅
고객님이 작성한 소명서를 서면으로 검토 후 의견 회신
수수료 : 1건당 44만원
④ 증여세 신고 대행 (필요 시)
소명 과정 중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대행 수수료 : 1건당 33만원 (별도)
필요하신 방식 알려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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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3
안녕하세요
박창진 세무사 입니다.
현 상황에서 공동명의로 아파트 취득 시 2명 분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셔야하고
주담대 차주와 상관 없이 말씀 주신 상황처럼 자금 이동의 흐름을 남기시면 증여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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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취득 시 A와 B 각각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출 명의가 A이더라도 B가 실질 상환하는 금액은 B의 자금출처로 인정되므로 B가 A 계좌로 이체 후 A가 은행에 상환하는 방식은 이체 내역을 보관하면 증여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B가 A에게 이체하는 금액이 대출 원리금 상환분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A와 B 간 별도 약정서 또는 차용증을 작성해두시는 것이 자금출처 소명 시 유리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방식은 조병철 세무사 답변처럼 A는 주담대 3억, B는 자기자금 2억과 A로부터 차입금 1억으로 각각 기재하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상 금융기관 대출액은 실제 차주인 A의 명의로만 전액(3억 원) 기재해야 하므로, 차주가 아닌 B의 계획서에 주택담보대출 1억 원을 기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50대 50 공동명의(각 3억 원 부담)를 진행하려면, B가 부족한 자금 1억 원을 A로부터 사적으로 빌리는 형식을 취해야 하며, B의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이를 '그 밖의 차입금'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 상환 시 증여세 문제를 피하려면 A와 B 사이에 1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해당 차용증에 명시된 이율과 상환 일정에 맞춰 B가 A의 계좌로 상환금을 이체한 객관적인 증빙 내역이 있어야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