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전 주택 매수와 혼인합가특례 적용 문의

Question

이주홍 · Answer

1.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여자친구 분이 최근 10년 이내에 부모님께 증여 받은 게 없다면 일반 증여공제 5천만원 + 결혼으로 인한 증여공제 1억원 = 총 1.5 억을 세금없이 증여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해야하면 혼인신고 전 2년, 후 2년 내에 증여하여야 합니다.
3. 혼인 신고 후에 지원하면 증여세 배우자 공제로 6억까지 가능하지만 전에 지원하면 부부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가 안됩니다. 그러므로 차용증 작성하는게 좋아보입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혼인합가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따른 '혼인합가 특례'는 혼인 전부터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두 사람이 합쳐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적용 요건: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혼인신고일 기준)해야 합니다.
보유 시점: 여자친구분이 올 여름에 아파트를 매수하고 겨울에 혼인신고를 하신다면, 혼인 시점에 이미 각각 1주택씩 보유한 상태가 되므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혜택: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 요건 충족 시)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혼인 증여재산 공제(1억 5천만 원) 적용 가능 여부
--> 적용 가능하며 법적으로 정당한 방법입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공제 한도: 기본 공제(5천만 원) + 혼인 공제(1억 원) = 총 1억 5천만 원
기간 요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총 4년의 범위)에 증여받으면 됩니다.
올 여름에 증여받고 겨울에 혼인신고를 하신다면 기간 요건 안에 충분히 들어옵니다.

주의사항: 1억 5천만 원을 '차용'이 아닌 '증여'로 받으시는 것이라면,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나중에 자금출처조사 등에서 불이익이 없습니다.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은 0원입니다.)

3. 예비 배우자 간 자금 지원(5천만 원)과 차용증 작성
원칙적으로는 차용증 작성을 권장합니다.
부부 사이가 아닌 '예비 배우자' 간의 자금 거래를 일반적인 타인 간의 거래와 동일하게 봅니다.

해결 방안: 5천만 원을 빌려주는 형식이라면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시고, 적정 이자(연 4.6%)를 지급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다만, 법상 무상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5천만 원에 대한 이자는 약 230만 원 수준이라 실제 이자를
주고받지 않아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준 · Answer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결혼 전에 주택을 취득하여 각 1주택 보유자가 혼인하는 경우 혼인합가 특례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5억까지 공제가 가능한것은
증여재산공제(5천만원)+혼인공제(1억원) 총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변제도 증여에 해당하지만, 혼인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혼인신고 전이기 때문에 배우자공제(6억원)이 안되어 차용증을 작성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혼인 전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므로, 여자친구분이 여름에 아파트를 매수하고 겨울에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1억5천만원은 기본 증여공제 5천만원과 혼인공제 1억원을 합산하여 증여세 없이 수령 가능하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요건을 충족하므로 차용이 아닌 증여로 처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배우자 간 5천만원은 혼인신고 전이므로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나, 5천만원에 대한 연간 이자 상당액이 230만원으로 1천만원 미만이어서 무이자 차용증 작성만으로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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