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유튜브인데 청년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이주홍 · Answer

940306는 면세사업자로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지만 청년 감면이 안됩니다
921505는 과세사업자로써 부가세를 부담하지만 감면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6년 사업자내면 26년부터 청년감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희성 · Answer

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셔서 921505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업종 최초 창업이며 여러 감면 요건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적용역사업자인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국세청의 일관된 주장입니다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셔서 921505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업종 최초 창업이며 여러 감면 요건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적용역사업자인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국세청의 일관된 유권해석입니다

서면소득 2025-766, 2025.06.18. : 조세특례제한법

[회신]

질의의 경우, 인적용역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실관계]

질의인은 ’23.9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업(940306)으로 면세 사업자등록을 함.

[질의내용]

소득세법에 따라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참조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상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시에는 또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하신점은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상담신청을 해 주시면
자세한 말씀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철 · Answer

1. 청년 창업 감면 가능합니다. '창업'은 '사업자등록' 여부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921505, 과세사업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유튜브가 주된 수입이면 일반과세자로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3. 이번년도 5월 종소세는 작년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기존 프리랜서로서 26.6.1까지 기한 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안내문상 '기준경비율' 대상자인 경우, 세무사를 선임해 장부(간편 또는 복식)를 작성해 신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40606과 921505의 차이는
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921505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스튜디오나 고용 인력 없이 혼자 방송하는 경우 (주로 면세사업자)
940306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시설이나 직원을 두고 전문적으로 하는 경우 (과세사업자)

둘 중에서 실제로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지만,
그 내용은 등록시 한번 더 검토해서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원 · Answer

안녕하세요
하나하나 온 힘을 다하는
세무법인 하온 판교지점 대표세무사 정재원입니다.

국세청 소득세과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토대로 답을 드리자면,
이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한 것은 사업자등록 없이 한 것이므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청년혜택지원이라는 것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이라는 것이며
창업을 할 것을 요건으로 하면서,
이전에 동일한 업종을 폐업 후 다시 창업한 경우는 창업했다고 보지않습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을 최초로 내는 것이니 "폐업 후 다시 창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코드는 921505를 권해드립니다.
이유는 우선 두가지를 들 수 있는데,

1.940306은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라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921505는 부가가치세 대상 사업자 (과세사업자)인데
구글 애드센스 등 해외플랫폼에서 창출한 수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율이 0%입니다.
부가세는 적게 낼 수 있으면서, 장비 구입비나 월세 등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921505가 유리해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필 보시고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준 · Answer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940306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업(면세)와 921505 미디어콘텐츠창작업(과세)의 구분은

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이 없는 경우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업(면세)에 해당 되며,

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이 있는 경우 미디어콘텐츠창작업(과세)에 해당 됩니다.

921505 미디어콘텐츠창작업(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청년창업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감면은 혜택이 크고,
나이, 업종,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기 때문에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중 · Answer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에서는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입니다.

이미 2020~2024년 동안 유튜브 수익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국세청 기준에서는 이미 사업을 영위한 이력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더라도 동일한 유튜브 활동이라면 최초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콘텐츠 제작 구조나 사업 형태가 명확히 달라지는 경우 일부 예외 검토는 가능하니, 업종코드 선택보다 기존 활동과의 동일성 여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하단 블로그를 참고하여 답변드립니다.
https://goodtax.co.kr/blog/youth-tax-reduction-perfect-strategy-2026

권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2025년 6월 국세청 유권해석(서면소득 2025-766)에 따르면 인적용역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등록 유무와 무관하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하므로, 940306 면세사업자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921505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실질이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동일한 논리로 감면이 거부될 수 있으며,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사업 형태로 실질을 갖추어야 감면 적용 가능성이 생깁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전에 본인의 사업 형태가 인적용역 여부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신 후 업종코드를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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