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작성해야되나요?

Question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장의무 판정 시 비과세 수입금액은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장의무 판정 기준: 총수입금액의 범위
소득세법상 기장의무(복식부기 vs 간편장부)나 추계 시 적용할 경비율을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입니다.
비과세 소득의 성격: 소득세법에서 '비과세'로 규정된 소득(예: 식량작물 재배업 소득 등)은 애초에 과세대상 소득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에 따른 기장의무 판정 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수입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령에 의해 비과세되는 농업 소득(10억 원 이하 등)은 기장의무 판정을 위한 수입금액 합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장부 작성 의무 여부
만약 농업 소득 중 과세대상 수입금액이 전혀 없거나, 비과세를 제외한 나머지 과세대상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농업의 경우 3억 원) 미만이라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 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이를 위한 장부 작성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세 소득이 기준 미만인 경우: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대상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여,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거나 소규모 사업자로서 장부 작성 의무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원 · Answer

안녕하세요
하나하나 온 힘을 다하는
세무법인 하온 판교지점 대표세무사 정재원입니다.

기장의무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7 예규를 참조하시면
"기장의무 판단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기장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0억까지 비과세되더라도
은행권 대출, 정부지원 등을 위해 장부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재무제표 제출 위해)

그리고 10억을 초과 시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가 필요한데,
13억 부터는 복식부기의무가 되므로 (10억 초과 부분 3억)
장부작성에 대해 미리 고민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홍 · Answer

네 그렇습니다 10억까지는 내 소득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기 때문에 기장의무도 없습니다

권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 판정 시 비과세 수입금액은 제외하므로, 농업 소득 중 과세대상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이고 과세대상 수입이 없다면 장부 작성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총수입이 10억원을 초과하여 과세대상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신고 의무가 생기고, 과세대상 수입 기준으로 3억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대출이나 정부보조금 수령 목적으로 재무제표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무와 무관하게 장부 작성을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신경석 · Answer

비과세부분은 장부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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