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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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 자식간 증여 관련 문의
4년에 걸쳐 부모님께 이체받은 오천만원을 증여로 신고하려합니다. 그런데 올해 초 제 앞으로 든 종신보험을 계약자변경으로 가져왔어요.(계약자 아버지, 피보험자 본인 -> 계약자 및 피보험자 본인 / 적립금 약 1,800만원, 그중 본인 납부 5백만원)
이럴경우 과거 오천을 올해 신고하게되면 종신보험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과거 증여 신고를 하는게 좋을지, 그냥 미신고로 둔채 증여로 간주하는게 나을지요.
다시 계약자를 아버지로 변경 하는것도 방법일까요?
z**w 님
조회 : 347건
답변 : 2건
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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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3
안녕하세요
하나하나 온 힘을 다하는
세무법인 하온 판교지점 대표세무사 정재원입니다.
이 부분은 자세히 들어보지 않고는 답해드리기 힘듭니다.
다만 종신보험은 현재 5/18만큼만 질문자님께서 납입하셨으므로
수령액의 13/18 만큼은 증여재산이 맞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 주시면 친절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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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계약자 변경 시점의 적립금 1800만원 중 본인 납부분 500만원을 제외한 1300만원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며, 현금 증여 5천만원과 합산하면 10년 이내 성인 자녀 증여공제 5천만원을 초과하므로 1300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과거 현금 이체분을 신고하면 보험 계약자 변경분도 함께 노출될 수 있으므로, 두 건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한 후 자진신고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계약자를 아버지로 재변경하면 증여 자체를 취소하는 효과가 있어 보험 관련 증여세는 피할 수 있으나, 현금 5천만원 증여 신고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과거 이체받은 5,000만 원을 증여로 신고하면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한도(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5,000만 원)가 모두 소진되므로, 올해 발생한 종신보험 계약자 변경 건(적립금 1,800만 원 중 부모가 납입한 1,3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과거 증여를 미신고 상태로 두더라도 과세관청이 이를 인지할 경우 증여로 간주하여 보험 건에 과세하며, 추후 적발 시 본세 외에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합법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계약자를 다시 아버지로 변경하는 경우, 당초 계약자 변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상복구한다면 보험에 대한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3개월이 이미 경과했다면 다시 환원하더라도 당초 증여분에 대한 세금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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