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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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관련 부모님 지원금 수령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4년 8월 김천에 소재한 공시가격 약 4억 원의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며, 같은 달 전입하여 실거주 중입니다. 다만 직장이 대전에 있어 평일에는 관사에서 지내고 주말에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로 매달 약 130만 원을 상환하고 있는데, 소득이 많지 않아 부모님께서 매달 130만 원을 용돈(생활비 지원) 형식으로 보내주실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부모님께 매달 지원받는 130만 원이 임대료로 간주되어 임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1주택(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월세는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해당 금액을 받는 것이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 부모님께 받은 금액을 바로 대출 상환에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또는 부모님께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제 소득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더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4.현재와 같은 거주 형태(평일 관사, 주말 실거주)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요건 및 추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은 님
조회 : 311건
답변 : 1건
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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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3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부모님에게 매달 지원받는 금액은 임대료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을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이 있는 자녀는 부양의무가 없기 때문에 용돈의 경우에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으로 채무변제 하는 것도 증여에 해당 됩니다.
2. 3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 증여, 임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추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부모님께 받는 월 130만 원은 부모님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며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대료로 간주되지 않으며, 현금 증여로 간주됩니다.
2. 임대료가 아니므로 1주택자 월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공제(10년간 5천만 원)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부모님 지원금을 대출 상환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부채 상환 자금에 대한 증여로 명확히 간주될 위험이 높으므로, 지원금은 실제 생활비로 소비하고 본인의 소득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세무상 더 적절합니다.
4.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전입신고 유지 및 3년 상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평일에 관사에 거주하는 형태는 지자체의 실태 조사 시 해당 주택을 주된 생활 근거지(상시 거주)로 인정받지 못해 취득세가 추징될 위험이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