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여부

Question

이주홍 · Answer

제조업과 계약한 IT프리렌서라서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공단 담당자마다 알고있는 정도가 달라서 다시한번 확인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1항 제14호, “소프트웨어 기술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되고,
2.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 제10호, “소프트웨어 기술자”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 취득자, 관련 전공자,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경력·학력을 충족한 자
에 해당하면 가입대상입니다

강태훈 · Answer

노무사님에게 질문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권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에 따라 소프트웨어 기술자는 사업주 업종과 무관하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므로, 제조업 계약이라는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법령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에 재문의하시거나 고용보험 적용 관련 이의신청을 통해 재검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석 · Answer

프리랜서계약이라도 고용형태가 상용직과 같다면 고용보험 가입가능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될 경우에도 고용보험가입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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