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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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주택자 세 끼고 주택 구매 시 주담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달에 동탄 지역에 전세끼고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세입자의 계약기간이 내년 10월까지입니다.
계약을 진행할 때는 2~3천만원 정도만 신용대출로 받고 세입자가 나가는 시점에 보증금 반환을 주담대로 진행하고 싶었는데,
오늘 은행을 가니 6개월 안에 실거주가 되어야만 주담대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무주택자이고, 무주택자는 실거주 기간이 2년인가 3년으로 유예된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는 주담대가 안 나오는 게 맞을까요?
파*뷰 님
조회 : 1991건
답변 : 2건
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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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3
현재 상황으로는 안나오시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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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주담대 실거주 의무 유예는 세무 영역이 아닌 금융규제 영역으로, 은행별 내규 및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전세 낀 주택 매수 시 실거주 요건 충족이 어려워 주담대 실행이 제한되는 것은 현행 DSR 및 주담대 규제의 일반적인 적용 방향과 일치하므로, 은행 답변이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대출 가능 여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해당 은행 본점 여신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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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은행 직원이 안내한 '6개월 내 전입 의무'는 2023년 3월 2일부로 전면 폐지된 과거의 규제입니다. 현재 동탄은 비규제지역이며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전입 의무 규제가 없으므로, 내년 10월 세입자 퇴거 시점에 맞춰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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