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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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정승인 상속등기 생애최초에 관하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직계인 저 혼자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정승인으로 진행중이고요 아직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작은 아파트 15평자리 집이 있고 그집에 전세금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전세금을 해결하기위해 상속등기후 매매 아니면 그냥 두고 나중에 압류 경매를 통해 해결하려고 합니다
상속등기를 진행할 경우 생애최초 무주택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것은 인지하였는데
상속등기를 하지않고 전세계약만료후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에도 생애최초를 받을 수 없나요?
민*현 님
조회 : 385건
답변 : 3건
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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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아버지가 사망하신 시점(상속개시일)에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후 '생애최초 무주택' 자격은 상실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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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상속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개시일에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생애최초 무주택 요건은 이미 상실된 상태입니다.
다만 한정승인 절차 진행 중이라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완료 후 상속재산이 채무 변제에 전부 충당되어 실질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금융기관에 따라 무주택 판단 기준이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대출 신청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세무상 주택 취득 이력 자체는 남으므로, 생애최초 요건 충족 여부는 대출 상품 운용 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라 최종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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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법원에 한정승인 포기신고를 하시면 상속재산에 대해서 포기가 가능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법무사님과 상담을 통해서 한정승인포기신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속등기를 직접 하지 않고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상 피상속인(아버지)의 사망 시점에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의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이전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을 위해 경매를 진행하려면 채권자 대위권에 의해 상속인(질문자) 명의로 강제 상속등기(대위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 경매를 신청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본인 명의의 주택 소유 이력이 공적 장부에 기록되어 생애최초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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