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PCI(소득-지출 분석 시스템) 및 국세청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하기 위한 세법상 적정 차용 및 증여 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세 비과세 한도 (10년 합산 기준)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부모 등): 성인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 직계비속(자녀 등): 5,000만 원
-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1,000만 원
- 혼인 및 출산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추가 1억 원 공제 가능
2. 가족 간 적정 차용 금액 (무이자 차용 한도)
- 세법상 법정 이자율은 연 4.6%이며, 법정 이자와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연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이를 역산하면 원금 기준 약 2억 1,739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차용하더라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단,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기적인 원금 상환 기록(계좌 이체 내역 등)을 남겨야 실제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자금출처조사(증여추정) 배제 기준
- 30세 미만: 주택 5,000만 원, 기타 자산 5,000만 원, 채무상환 5,000만 원 (총액 한도 1억 원)
- 30세 이상 40세 미만: 주택 1억 5,000만 원, 기타 자산 5,000만 원, 채무상환 5,000만 원 (총액 한도 2억 원)
- 40세 이상: 주택 3억 원, 기타 자산 1억 원, 채무상환 5,000만 원 (총액 한도 4억 원)
증여추정 배제 기준 금액 이내이더라도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금액 내에서 자금을 주고받을 때에도 명확한 금융 거래 증빙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