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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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PCI 걸리지않을 적절한 차용, 증여금액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전소득 연 1억, 평균 월 세후소득은 630만원 직장인입니다
소명가능 현금 2억으로 주담대, 차용, 증여를 활용하여 15억 빌라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국세청 PCI 시스템에서 걸리지 않고, 걸리더라도 추징이 당하지 않게 소명이 가능한" 대안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하기리스크 2개 고려시 세효과 최소방안이 뭘까요..?
1. 소득 및 월가용자금 대비 과도한 차입으로 인해 차입액을 증여로 추정하고 세무조사 당할 위험
2. 국토부장관이 활용한 방법으로, 부모 각각 최대 2.17억씩 무이자 차용시, 증여의제이익으로 과세될 위험
(증여의제이익으로 보지않더라도 야매편법증여같아 그냥 세무조사 해버릴위험)
현금2억 및 주담대 6억(월 원리금상환 300만원)은 동일합니다.
A안[증여세 3,880만원]
-아버지 차용 2억(무이자, 월 원금상환 50만원)
-어머니 차용 2억(무이자, 월 원금상환 50만원)
-부모님 증여 3억
B안[증여세 5,820만원]
-아버지 차용 1.5억(무이자, 월 원금상환 40만원)
-어머니 차용 1.5억(무이자, 월 원금상환 40만원)
-부모님 증여 4억
C안[증여세 4,520만원, 10년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합계 1,900만원 > 합계6,420만원]
-아버지 차용 2.17억(무이자, 월 원금상환 50만원)
-어머니 차용 1.5억(4.6% 이자부)
-부모님 증여 3.33억
D안[증여세 5,490만원, 10년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합계 1,265만원 > 합계6,755만원]
-아버지 차용 2.17억(무이자, 월 원금상환 50만원)
-어머니 차용 1억(4.6% 이자부)
-부모님 증여 3.83억
E안[증여세 7,430만원]
-아버지 차용 2.17억(무이자, 월 원금상환 50만원)
-부모님 증여 4.8억
빌* 님
조회 : 164건
답변 : 2건
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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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어느 금액 이상 이체 또는 차용인지 여부에 따라
조사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고 확언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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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무이자 차용 시 적정이자율 4.6% 기준 연간 이자 절감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무이자 차용 한도는 부모 각각 2억1700만원이 아닌 합산 2억1700만원이 아니라 각각 2억1700만원까지는 허용되나 이를 초과하면 증여의제 과세가 발생합니다.
월 가용자금이 630만원에서 주담대 원리금 300만원을 차감하면 실질 가용액이 330만원이므로, 부모 양측 차용 원금상환액 합계가 월 100만원 수준인 A안 또는 B안이 소득 대비 상환 능력 소명에 가장 유리합니다.
세부담 최소화와 소명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면 증여세 3880만원의 A안이 가장 합리적이며, 차용금 전액에 대해 차용증 작성 및 실제 이체 내역을 반드시 유지하셔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제시하신 방안 중 두 가지 리스크를 모두 회피하면서 세금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안은 **C안**입니다.
1. 증여의제이익 합산 과세 위험(리스크 2) 회피: 세법상 무상 차용에 따른 증여의제이익(기준금액 1천만 원) 계산 시 특수관계인(부모)으로부터 차입한 무이자 대출 금액은 모두 합산됩니다. 따라서 부모님 합산 무이자 차용액이 2.17억 원을 초과하는 A안과 B안은 증여세가 과세되고 세무조사 타깃이 될 위험이 큽니다. 반면 C안은 아버지에게만 한도 내인 2.17억 원을 무이자로 차용하고 어머니의 차입금에는 세법상 적정이자율(4.6%)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므로 증여 의제 리스크를 합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2. 자금 출처 및 상환 능력 소명(리스크 1) 충족: C안 실행 시 매월 부담해야 하는 총 상환액은 약 408만 원(주담대 원리금 300만 원 + 아버지 원금 50만 원 + 어머니 이자 약 58만 원)입니다. 월 세후 소득 630만 원에서 이를 차감하더라도 약 222만 원의 생활비 여력이 남으므로, PCI 분석 시 본인 소득으로 무리 없이 상환하고 있음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3. 세효과 최소화: 리스크가 제거된 안전한 대안(C, D, E안) 중 증여세와 원천징수 이자소득세의 총합계액이 6,420만 원으로 가장 저렴하므로 C안이 재무적으로 가장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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