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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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일시적2주택 비과세 여부(종전주택이 청약 후 입주주택)

    안녕하세요.

    2021. 12. 생애 첫 주택, 대전 동구 소재 A 아파트 청약 당첨 및 계약 (당시 조정지역)
    2024. 08. 26. A 아파트 잔금 완료 및 입주 (당시 규제 없음)
    2024. 08. 27. A 아파트 전입신고

    2026. 04. 08. A아파트 매도 계약
    2026. 04. 13. 대전 유성구 소재 B아파트 매수 계약
    2026. 07. 28. B아파트 잔금 예정
    2026. 08. 28. A 아파트 매도(양도) 후 잔금 받을 예정

    1) 양도세 면제 여부가 궁금합니다.
    1-1) 청약으로 취득한 아파트도, 입주를 하게 되면 일반 아파트와 같은 방법으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면 되나요?
    2) B아파트 전입신고는 언제해야 좋을까요?

    감사함니다.
    김*현 님
    조회 : 1034건 답변 : 3건 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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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A아파트는 비과세가 가능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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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청약 취득 주택도 잔금일 기준으로 취득일을 판단하므로 A아파트 취득일은 2024년 8월 26일이고, B아파트 취득일인 2026년 7월 28일 기준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하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29년 7월 28일 이전에 A아파트를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A아파트 양도 예정일인 2026년 8월 28일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B아파트 전입신고는 A아파트 잔금 수령 후에 하셔도 비과세에 영향이 없으나, 실거주 요건이 추후 문제되지 않도록 잔금일에 맞춰 전입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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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1> 아파트 잔금일 지급시점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년이상 거주요건이 없더라도 2년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아파트 잔금일부터 2년이상 보유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3> B아파트가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할 시점 이전에 2년이상만 거주요건을 충족하시면 되고, 취득하자 마자 무조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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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종전주택(A)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신규주택(B)을 취득하였고,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주택 취득일인 잔금일 기준 비규제지역이므로 2년 거주 요건 면제)한 상태에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때문입니다.

1-1) 네, 청약 당첨 후 잔금을 완납하여 실제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는 일반 아파트와 동일한 기준으로 취득일, 보유기간, 비과세 요건 등을 판단합니다.

2) 현재 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신규주택(B)으로의 전입 의무 및 기한은 폐지되었으므로, 비과세 요건과 무관하게 본인의 실제 이사 일정에 맞추어 자유롭게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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