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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문의

    안녕하십니까.
    올해 2월초 어머님 별세후 아버님(현80세) 부양으로 인해 저희집으로 전입 현재 두달째 같이 거주중 입니다. 그런데 저희집이 좁아서 거주중 불편함이 있어 기존 아버님이 보유중이신 주택(30년이상 보유 및 거주)을 매도 후 그 돈으로 더넓은 아파트를 매수(등기는 아버님 명의 예정)후 같이 전입신고 후 거주할 예정입니다. 향후 저희집(11년 보유 및거주)을 1~2년 이내에 매도(5억 이하)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모쪼록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문 님
    조회 : 137건 답변 : 4건 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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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

    동거봉양합가는 합가로 인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법에 특례제도를 통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해 드리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신 후 새로운 주택으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함께 전입을 하시는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를 통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 주택을 양도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 후 세대전원이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자녀분 주택을 양도를 하시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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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아버지가
    1주택을 보유하신 상태에서 본인 주택
    으로 전입하여 합가하였다면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본인 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매도시점에 다시한번 비과세여부를 전문가와 판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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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리빈다.

    기존의 아버님이 보유하신 주택을 매매하여 1주택이 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3년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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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부모 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는 합가일 기준 10년 이내에 본인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적용 가능하나, 아버님이 기존 주택 매도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되므로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요건이 충족됩니다.

    다만 아버님 신규 주택 취득 전에 본인 주택을 먼저 양도하신다면 합가 특례만으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므로, 매도 순서와 시점이 핵심입니다.

    1~2년 이내 매도 계획이시라면 아버님 신규 주택 취득 전에 본인 주택을 먼저 매도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1세대 1주택자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관련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0)에 따라, 합가 후 부모님의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대체 취득하여 다시 2주택 상태가 되더라도 기존의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는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이미 충족한 귀하 명의의 주택을 5억 원에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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