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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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한국에서 웹 개발 후 해외 대상으로 오픈하는 한국어 강의 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1. 사업자 등록시 업종과 업태는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2. 해당 업종과 업태로 등록시 과세율이 어느정도인지
    3. 교육청 인가를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4. 사업자 등록을 한국과 해당국 양쪽에 하고 양쪽 모두에 세금을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K* 님
    조회 : 44건 답변 : 1건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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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2.09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햇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실때,

    신청서 업종업태는 비워두고, 민원실 세무공무원 분에게 실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업종과 업태를 신청서에 반영을 해드리니 미리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업태에 한국어 교육, 강의 등을 기재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과세율은 실제 순이익에 대해서 부담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미리 얼마의 세금이 나온다고 단정을 하기 어렵습니다.


    교육청 인가를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의 차이는 

    면세대상 교육이 되느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교육의 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시 교육서비스 업종을 신청하지는 못합니다.


    국내에 등록을 하시더라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실 수 있는데, 

    양국에 전부 등록을 해야하는지 여부는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국가 정책상 위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 사업자 등록여부가 필수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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