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사업자등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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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과외교습자 사업자등록 관련

글 과외 진행 중 (1:1, 그룹 4~5명)
온라인 실시간 수업이 주, 오프라인 병행
초등~성인
녹강, 디지털 콘텐츠 판매 X / 결제 계좌이체
교육청 신고 완료

이전에 실시간 온라인 강의라면 809016이 적합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 플랫폼 기반 콘텐츠 판매가 아니라 블로그나 과외 플랫폼으로 수강생을 모집해 실시간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는 구조이고,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합니다. 이 경우 주업종을 809016으로 등록하는 것이 맞는지, 940903이 더 적합한지 알고 싶습니다.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종이라고 들었는데, 저처럼 플랫폼, 블로그로 수강생을 모집하되 실제 수업은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결제는 계좌이체로 받는 경우에도 이 코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525102(통신판매업): 별도 콘텐츠 판매가 없는 실시간 강의만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반면 교육청에서는 온라인 수업은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라고 안내했습니다. 두 의견이 달라 혼란스러운데, 실시간 수업만 진행하는 제 경우에 525102 등록이 실제로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40909(기타자영업): 이 코드가 제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 코드를 부업종으로 추가하나요?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맞는지
이전 상담에서 면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별개 개념이며, 교육용역이 면세라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들었습니다.
과외 교육만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맞는 방향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실무적으로 불리한 점이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함께 알고 싶습니다.

최종적으로: 저의 상황에서 주업종과 부업종으로 실제로 등록해야 하는 코드가 각각 무엇인지, 그리고 등록이 불필요한 코드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타 님
조회 : 326건 답변 : 1건 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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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525101은 상품(물건)을 사고 파는 경우에 등록하는 코드입니다. 온라인 강의와는 관계 없습니다.
525102 또한 상품이 대상이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940909는 기타자영업 프리랜서 코드로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청 등록했으니, 등록증 첨부해서 809016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신청하면 됩니다.
이럴 경우, 교육업 부가세는 면제되지만, 그 밖의 세금 의무는 여전히 있으니 놓치지 말고 이행해야 합니다. '

매년 2월 10일 면세사업장현황신고(수입금액검토표 포함) 의무가 있으며,
매년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주업종 코드: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 후 실시간 온·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주업종은 940903(과외교습자)이 가장 적합합니다. 809016은 교육청에 '원격교습학원' 등으로 인허가를 받은 온라인 교육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개인과외교습자에게는 부적합합니다.
2.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 온라인 쇼핑몰 결제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블로그나 플랫폼 모집 후 단순 계좌이체를 받는 구조이므로 해당 코드는 불필요합니다.
3. 525102(통신판매업): 실물 재화나 녹화된 VOD 콘텐츠 판매 없이 실시간 교육 용역만 제공하고 계좌이체로 거래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및 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청의 안내는 VOD 판매나 결제 대행이 결합된 통상적인 온라인 학원업을 포괄하여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4. 940909(기타자영업): 940903이라는 명확한 과외 업종 코드가 존재하므로 해당 코드는 부업종으로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5. 면세사업자 등록 및 주의사항: 교육청에 합법적으로 신고된 개인과외교습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용역이므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무적으로 불리한 점은 사업용 비품(PC 등) 구입 시 부담한 부가세(매입세액)를 환급받을 수 없다는 것이며, 주의사항은 매년 2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장현황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6. 최종 정리: 귀하의 상황에서는 주업종으로 940903(과외교습자) 하나만 등록하는 것이 맞으며, 부업종은 추가할 필요가 없고, 809016, 525101, 525102, 940909 코드는 모두 불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