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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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이자 차용증 작성
아파트 매수를 위해 부모님으로부터 3억 차용 예정입니다.
자금조달서에 첨부할 차용증을 무이자로 작성가능할까요?
차용금액: 3억
변제기일: 3달
4.6% 이자율을 해도 300만원대입니다.
무이자 차용증 작성하려는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무이자 차용증일 경우 증여세 신고나 별도 신고할 내용은 없을까요?
이*은 님
조회 : 229건
답변 : 3건
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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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4.6프로 내지는 무이자 금액과 연이자 1천만원 차이안나게 이자율 설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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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부모 자식 간 무이자 차용증은 부인될 확률이 큽니다.
부인될 경우, 3억 전액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의 소득능력 확인, 차용증 작성, 내용증명, 적정이자를 설정해서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성실히 이체(상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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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5
안녕하세요. 단기 차용이라도 3억원 무이자는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리스크가 있는 구조입니다.
국세청 기준에서는 무이자 시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을 증여로 보는데, 3억 × 4.6% 기준 약 1,150만원 수준이라 연 1,000만원 비과세 기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형식상 무이자 차용증 작성은 가능하지만,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단기라도 일부 이자를 설정하거나 실제 이자 지급 흐름을 남기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며, 무이자로 진행 시 별도 신고 없이 넘어가기보다는 증여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단 블로그를 참고하여 답변드렸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loan-agreement-tax-defense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3억 원을 3개월간 차용할 경우 법정이자율 4.6%를 적용한 이자액이 약 345만 원으로 증여세 과세 기준인 연 1,000만 원 미만이므로 무이자 차용증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자 상당액이 1,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자 면제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 의무나 별도의 신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및 추후 과세관청의 소명 요구 시 증여가 아닌 실제 차용임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에 확정일자나 우체국 내용증명을 받아 객관적인 작성 시기를 증명하고, 약정된 변제기일인 3개월 이내에 원금 3억 원을 부모님 계좌로 상환한 금융거래(계좌이체) 내역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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