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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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자영업 양도양수 관련

    저는 코인노래연습장 운영 중인 자영업자인데 취업을 위해 가게를 양도할까 생각 중입니다. 인수를 희망하는 지인이 있어 조만간 양도양수를 계획 중에 있는데 세무 관련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현재 코노 연매출이 7200만원 정도로 간이과세자이고 권리금은 7000만원 정도 생각 중입니다.

    우선 제가 내야하는 세금 액수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권리금이 비용으로 인정된다고 들었는데 가게를 인수한 지인은 권리금을 다 벌때까지 세금을 안내게 되는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비용 처리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외에도 알아야할 세무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김*호 님
    조회 : 165건 답변 : 3건 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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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양수인은 약 6백만원 정도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해서 양도인에게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기타소득세)를 신고납부. (다음 해 지급명세서도 제출)

    양도인은 원천세를 뗀 나머지 차액을 지급받게 되고, 이는 기타소득으로서 노래방 소득(사업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로 합산신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금액 크기와 이에 따른 적용세율, 기납부세액(기타소득세 등)에 따라 부담할 소득세 및 지방세 계산이 달라집니다.

    양수인은 7천만원을 무형자산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사업소득 필요경비로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포괄양도양수계약서(영업권포함) 작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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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권리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별도 로 발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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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5

    안녕하세요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 60%의 필요경비율이 적용되고,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수인은 권리금을 5년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세무 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자(본인)가 내야 하는 세금
권리금 7,000만 원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이 중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나머지 40%인 2,800만 원이 과세 대상 금액이 됩니다. 양수자(지인)가 권리금을 지급할 때 전체 금액의 8.8%인 616만 원을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며, 본인은 실제 6,384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후 본인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취업 후 발생하는 근로소득 등과 해당 기타소득(2,800만 원)을 합산하여 최종 세금을 정산해야 하므로, 정확한 세액은 내년 총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양수자(지인)의 권리금 비용 처리 방식
권리금을 다 벌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양수자는 지급한 권리금 7,000만 원을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으로 장부에 등록한 뒤, 세법에 따라 5년간 매년 1,400만 원씩 감가상각비로 나누어 비용 처리를 합니다. 즉, 5년 동안 매년 본인의 사업 소득에서 1,400만 원을 공제받아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3. 그 외 알아야 할 세무 사항
양수자가 권리금을 정상적으로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는 권리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금(616만 원)을 세무서에 원천세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하고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를 마쳐야 하며, 부가가치세 납부 문제 등을 간소화하기 위해 계약서에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임을 명시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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