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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명의 주거용 오피스텔 경매 취득 후 단기매도시 부가가치세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법인명의 주거용 오피스텔 단기매매업을 영위하고자 사업 검토 중입니다.
  
  법원경매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한 후,
  일부 수리 후 6개월 이내 매도할 경우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통상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거래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매로 매입한 오피스텔은 전세 또는 월세로 주거용 임대중이었습니다. 임대계약서, 임차권등기 등으로 소명됩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원 님
  조회 : 294건 답변 : 1건 26.04.14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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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주택 매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열거되어 있으며,
  이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면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라도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 아니므로(오피스텔은 용도에 관계없이 '준주택'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즉, 주거용 오피스텔 매도시, 부가가치세는
  1. 오피스텔 건물분 과세
  2. 오피스텔 토지분 면세
  로 구분됩니다. 거래가액 설정 시, 토지분에 대해 크게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관련 부분에 대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 매도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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