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사에서 편의상 인적 용역 지급명세서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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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플랫폼사에서 편의상 인적 용역 지급명세서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

안녕하세요. 사업자 등록 전 플랫폼 매출 신고 건으로 조언을 구합니다. 제가 사업자가 없던 시절, 플랫폼 시스템상 편의를 위해 판매 정산금을 인적 용역 코드인 940909로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 용역을 수행한 적이 없으며, 거래의 실질은 오로지 물품 판매였습니다. 이후 중간에 통신판매업 사업자를 냈고 현재는 그 실질과 거래가 완전히 일치하는 상태입니다.
플랫폼 측에서는 지급명세서상 940909로 잡힌 금액도 전부 통신판매업 매출로 합산해서 신고하라고 안내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신고할 경우 실질 과세 원칙에는 부합하겠지만, 애초에 면세인 인적 용역으로 처리되었던 부분이라 그동안 내지 않았던 부가세와 그에 따른 가산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지급명세서에 적힌 대로 인적 용역으로 신고하자니, 경비율 차이가 커서 실제 소득에 비해 세금이 너무 높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민* 님
조회 : 73건 답변 : 2건 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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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5

플랫폼과의 용역 대금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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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5

통신판매업으로 보아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차후 안내문(940909)과 다른 내용에 대해 소명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냈다면, 추징 부가세와 가산세(무신고 및 사업자 미등록)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940909인 경우, 2. 통신판매업으로 보는 경우로 나누어, 예상 세액 계산을 해보고 낮은 방안대로 신고해보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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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거래의 실질에 따라 통신판매업 매출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세법상 원칙이며, 이 경우 우려하신 대로 사업자 등록 전 발생한 물품 판매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해야 하므로 미납된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사업자 미등록, 무신고, 납부지연 가산세 등)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지급명세서 발급 내역에 맞춰 940909 코드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는 피할 수 있으나 낮은 경비율로 인해 소득세가 높게 산출되므로, 세부담을 줄이려면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 대신 실제 물품 매입 대금 등의 지출 증빙을 바탕으로 장부(간편장부 등)를 작성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반영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통신판매업으로 신고 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의 합계와, 940909 코드로 신고하되 장부를 작성하여 산출되는 종합소득세액을 각각 계산하여 전체적인 세부담을 비교해 신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