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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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청년 세액감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창업만 하고 매출없이 운영안하고 폐업처리했습니다.

    이후 다시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창업 후 청년세금감면 신청하면 혜택을 못 받는게 맞을까요..

    홈텍스 고객센터에서는 재창업으로 분류되어서 안된다고 답변 받았는데 인터넷 검색하면 또 된다는 세무사분들도 계셔서 어느것이 맞킄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알려주실 분 계실까요?
    문*래 님
    조회 : 98건 답변 : 6건 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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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5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선 해당 사업에 대하여 최초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재창업에 해당하기 때문에(전산상 기존 창업 내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 것이며

    실제로 해당 사업을 창업 후 실제 사업활동을 하지 않고 폐업한 것을 담당 공무원이 인정해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규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칙이 안되는 것이 맞고 실제로 사업활동을 하지않아 창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 인정받아야만 하는 것이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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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5

    매출이 없다고 하여 사업활동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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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5

    말씀대로 2번째 창업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한적으로 실제 사업활동이나 설비투자 없는게 맞으시면
    비록 2번째 창업이어도 실제로 사업활동이 없으셨기에 최초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후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다만 세무서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반영한 것에 대한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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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5

    기존 전자상거래 소매업 매출 이 없었다면
    최초 사업자 감면혜택 가능합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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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5

    매출이 없는(0원) 상태에서 폐업하고 다시 사업자등록했다면
    외관상으로는 재창업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첫 창업이므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소명해야 할 수도 있으니 대응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이 없었다는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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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이전 사업자 등록 기간 중 매출·매입이 전혀 없고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었다면, 국세청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후 재등록을 최초 창업으로 인정받아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산상 재창업으로 분류되어 소명 요청이 올 수 있으므로, 이전 사업장의 무실적 내역을 증빙 자료로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전 사업장 등록 당시 매출 및 매입 내역이 없고 시설 투자 등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폐업한 것이라면, 이후 동일 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세법상 최초의 '창업'으로 인정받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고객센터는 전산 기록상의 형식적 요건(폐업 후 동종업계 재등록)을 기준으로 원칙적인 답변을 한 것이며, 인터넷의 세무사들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개시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후 다시 동일 업종으로 등록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실질과세의 원칙)을 근거로 답변한 것이기 때문에 세무사들의 의견이 맞습니다.

다만, 세금 신고 시 국세청 전산상으로는 재창업으로 분류되어 감면이 자동 적용되지 않거나 부인될 수 있으므로, 세금 신고 전후로 관할 세무서에 과거 사업장이 무실적 및 사업 미개시 상태였음을 소명해야 최종적으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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